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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犯罪を実際に行わないで計画段階で処罰することができるいわゆる ‘公募罪法’が 11日施行された. ‘監視社会’に突入したという恐れが出る.
毎日新聞など日本言論たちはこの日 ‘テロなど準備罪’ 条項を新設して改定された ‘組織犯罪処罰法’が施行されたと報道した. 改定された組織犯罪処罰法はテロや薬物, 人身売買, 公務執行妨害, 不法資金調逹など 277個犯罪を対象としている.
新聞によれば今度公募罪法施行で犯罪実行後の処罰を原則にする日本の刑法体系が大きく変わるようになる. もう日本では犯罪を計画したメンバー 2人以上の中最小一人が犯行をしようとする現場を事前調査などをしてから摘発されれば残りメンバー皆 5年以下の懲役・禁固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だ.
일본에서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공모죄법’이 11일 시행됐다. ‘감시사회’로 돌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테러등준비죄’ 조항을 신설해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은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공모죄법 시행으로 범죄 실행 후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형법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이제 일본에서는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가운데 최소 한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나머지 멤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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