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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ムグンファ3号」衛星所有権訴訟、また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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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ムグンファ3号」衛星所有権訴訟、また敗訴

2018年04月24日09時30分
中央日報
ムグンファ3号   韓国企業が「ムグンファ3号」衛星の所有権をめぐる香港衛星専門会社「アジアブロードキャストサテライト(ABS)との国際仲裁で敗訴した後、米ニューヨーク連邦裁判所に判定取り消し訴訟を起こしたが、またも敗訴した。

  KTおよびKTの衛星専門子会社KT SATが昨年10月に提訴した国際仲裁判決取り消し訴訟で、ニューヨーク連邦裁は「判定取り消し請求を棄却する」と判決したと、イーデイリーが24日報じた。

  KTは2010年、韓国政府の承認も得ず衛星「ムグンファ3号」をABSに5億3000万ウォン(約5300万円)で売却し、「格安売却」という非難を受けた。
韓国政府は是正命令を出し、KTは「ムグンファ3号」を買い戻すための交渉をしたが、実現しなかった。


  国際商業会議所仲裁裁判所(ICC)は3月9日、KTとKT SATが103万6237万ドルの損害賠償金額および年9%の遅延利子をABSに支払うべきだとする最終判定を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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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군파 3호」위성 소유권 소송, 또 패소

한국 「무군파 3호」위성 소유권 소송, 또 패소

2018년 04월 24일 09시 30분
중앙 일보
무군파 3호 한국 기업이 「무군파 3호」위성의 소유권을 둘러싼 홍콩 위성 전문 회사 「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ABS)와의 국제 중재로 패소한 후,미국 뉴욕 연방 재판소에 판정 취소 소송을 일으켰다가, 다시 또 패소했다.

KT 및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 KT SAT가 작년 10월에 제소한 국제 중재 판결 취소 소송으로,뉴욕 연방재는「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 했다와 이데이리가 24 일보 자타.

KT는 2010년, 한국 정부의 승인도 얻지 않고위성 「무군파 3호」를 ABS에 5억 3000만원( 약 5300만엔)으로 매각해,「저렴한 매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시정 명령을 내려, KT는 「무군파 3호」를 되사기 위한 교섭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제 상업회의소 중재 재판소(ICC)는 3월 9일, KT와 KT SAT가 103만 6237만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 및 연 9%의 지연 이자를 ABS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최종 판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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