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日本は文明国だから報復措置を取ったりしない」と韓国外交部が期待 日本の実務手続きに困惑

閲覧数 : 291
JA 255 paly2 939,153 / 2,811,753

「日本は文明国だから報復措置を取ったりしない」と韓国外交部が期待 日本の実務手続きに困惑

1:ガーディス ★:2019/01/11(金) 16:40:37.92 ID:5hmr4ZVy9
強制徴用被害者損害賠償問題をめぐって、日本が韓日請求権協定(1965年)上の「外交協議」を要請したことを受け、韓国政府が対応策を検討している。ここには、過去に韓国政府が要請したものの日本が拒否した慰安婦問題なども「外交協議」として扱おうとする逆提案カードも含まれたと10日、伝えられた。日本政府が要請した外交協議は請求権協定の付属書3条1項に従ったものだ。ここには「両国は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紛争は外交で解決」と記されている。

過去、韓国政府は慰安婦被害者および原爆被害者賠償問題を議論するために2011年9月と11月、サハリン同胞問題を扱うために2013年6月に外交的協議手続きの開始を要請した。これら3つの問題は韓国政府が韓日請求権協定で解決されていないとみている。だが、日本側は「65年請求権協定により解決された」としてすべて拒否してきた。

今回は日本が先に要請したため受け入れる可能性もある。特に、過去に日本政府が協議を拒否した慰安婦問題など、韓国政府が有利な議題を交渉テーブルに一緒に載せ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いう。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などで「2015年韓日慰安婦合意」関連の後続議論も必要な状況だ。ただし、外交部当局者は「強制徴用や慰安婦問題は各事案が非常に複雑なため容易ではない。さまざまな方案を慎重に検討中」と話した。

外交的方法で接点を探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請求権協定付属書第3条2項の仲裁委員会手続きを日本が要請してくる可能性がある。韓国+日本+第3国の仲裁委員を構成して仲裁手続きに入ることになるが、韓国が応じる可能性は高くない。

日本政府は10日、強制徴用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するための弁護士を選任するなどの実務手続きに入った。一部では日本が韓国企業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など経済的報復に出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る。これについて外交部関係者は「日本が文明国家にふさわしい措置を取るものと考える」と話した。

http://news.livedoor.com/lite/article_detail/15857069/




いやいや、文明国だからこそ、猿に躾を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は?

翻訳を見る

「일본은 문명국이니까 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 외교부가 기대 일본의 실무 수속에 곤혹

「일본은 문명국이니까 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 외교부가 기대 일본의 실무 수속에 곤혹

1:가디스 ★:2019/01/11(금) 16:40:37.92 ID:5hmr4ZVy9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상의 「외교 협의」를 요청한 것을 받아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여기에는, 과거에 한국 정부가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위안부 문제등도 「외교 협의」로서 취급하려고 하는 역제안 카드도 포함되었다고 10일, 전해졌다.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 협의는 청구권 협정의 부속서 3조 1항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는 「양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로 해결」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2011년 9월과 11월, 사할린 동포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2013년 6월에 외교적 협의 수속의 개시를 요청했다.이것들 3개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일본측은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라고 해 모두 거부해 왔다.

이번은 일본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 들일 가능성도 있다.특히, 과거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거부한 위안부 문제 등, 한국 정부가 유리한 의제를 교섭 테이블에 함께 실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화해·유야자 재단의 해산등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관련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각 사안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외교적 방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으면, 청구권 협정 부속서 제3조 2항의 중재 위원회 수속을 일본이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다.한국+일본+제3국의 중재 위원을 구성해 중재 수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한국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는 10일, 강제 징용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실무 수속에 들어갔다.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경제적 보복하러 나오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이것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문명 국가에 어울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news.livedoor.com/lite/article_detail/15857069/




아니아니, 문명국이기 때문에 더욱, 원숭이에 예의 범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에서는?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2 )

投稿一覧

939,153 / 2,811,753

  1. 閲覧数 : 295
    JA 255 saki20
  2. JA 255 Member_63734
  3. JA 255 Member_63734
  4. JA 255 pkpk
  5. 2 閲覧数 : 181
    JA 255 rush6
  6. JA 255 paly2
  7. JA 255 ドンガバ
  8. 閲覧数 : 169
    KO 255 moon35
  9. JA 255 jkcbe
  10. JA 255 Member_63734
  11. 2 閲覧数 : 220
    JA 255 びっくびく11
  12. 閲覧数 : 168
    JA 255 Member_63734
  13. JA 255 Member_63734
  14. JA 255 masayori
  15. 閲覧数 : 408
    JA 255 studman
  16. 2 閲覧数 : 232
    KO 255 Property2019
  17. JA 75 nyaoaa
  18. 閲覧数 : 480
    JA 255 paly2
  19. JA 255 bluebluebl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