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ムンジェイン 裁判所をロック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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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積弊勢力弾劾する・・・政権与党の『裁判不服宣言』】
2019.01.31 03:03 東亞日報朝鮮語版

[キム・ギョンス慶南(キョンナム)知事法廷拘束]
与党の露骨な司法府糾弾


 「司法壟断勢力の事実上の報復裁判である」



 共に民主党は30日、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最側近キム・ギョンス慶南道(キョンナムド) 知事が実刑を宣告され、法廷拘束されると緊急最高委員会議を経て、このような立場を発表すると同時に、司法壟断勢力・積弊清算対策委員会を構成し、今回の判決を下した裁判所などを『司法積弊勢力』と規定し、弾劾など清算作業を進めると言う意志を公式化した。しかし、大統領の最側近が拘束されたからと言って司法府への執権与党の前例の無い『裁判不服宣言』に、与党内でも『三権分立の侵害』が問題になるとの懸念が拡散している。

○与党、判事の弾劾推進、全面戦争宣言

 キム知事の判決が下されてた直後、民主党は激昂した雰囲気の中で裁判所を正照準した。『司法壟断勢力・積弊清算対策委員会』の委員長を務めたパク・チュミン最高委員は、今回の判決はヤン・スンテ大法院長の拘束に伴う一部の判事の報復性判決だと主張した。彼は、「(判決を下した)ソン・チャンホ部長判事は、ヤン院長の秘書判事を務めた側近。イム・ジョンホン元法院行政処次長の控訴状で司法壟断に(ソン部長判事が)関与した部分が指摘されている」と話した。

 更に、ソン部長判事がキム知事の宣告期日を変更した事に言及し、「ヤン院長の拘束の有無を見て判決理由や量刑を変更しようとした疑いがある」と主張した。ホン・イクピョ首席報道官は、「司法壟断の胴のように前長官を含め司法壟断に関与・関係した者を人的清算する必要がある。弾劾を含む様々な方法を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裁判所糾弾に与党内部でも懸念拡散

 与党の前例の無い裁判不服宣言は、ムン・ジェイン政権誕生の政治的正統性に触れた今回の判決が与党勢力全般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と言う懸念から出たものである。党関係者は、「キム知事の拘束は民主党を拘束した事と同じ。党の命運がかかっている」と雰囲気を伝えた。

 しかし、党指導部の裁判所糾弾を巡り、内部批判も侮れない。ある与党議員は、「野党で無く与党が、それも執権3年目に司法府を公開で非難する事が話になるか」とし、別の与党関係者は、「キム・ミョンス長官も、ホ・イクポム特別検察官もムン大統領が任命した。過去我々が国家情報院のコメント事件に総力闘争を行った事も負担」と話した。

 しかし、民主党指導部は司法府の人的清算を強行する意志を明確にした。パク最高委員は、「弾劾は憲法によって議会に与えられた権限である。この権限を行使する事は三権分立違反では無い」と主張した。

○言葉を失ったムン大統領

 大統領府と親文(親ムン・ジェイン)陣営は衝撃に包まれ、混乱した感情と反応をそのまま示している。イム・ジョンソク元大統領秘書室長はFBに、「こんな時政治をするのは死ぬほど嫌だ。政治家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言ったノ・ムヒョン大統領の遺言が痛い程突き刺さる。私達はお前を堅く信じる。耐えて勝ち抜いて欲しい」と投稿し、パク・グァンオは議員はFBで、「政治特検の論理を受け継いだ裁判所に驚きを禁じ得ない」と批判した。

 大統領府が衝撃を受けたのは、2012年のムン大統領の政界入門の時から脇を固めて来たキム知事が持つ特別な地位の為である。大統領選挙キャンプ出身のある親文幹部は、「親文陣営で初めて拘束された幹部が核心中の核心であるキム知事だなんて信じられない」と話した。

 ムン大統領は、ノ・ヨンミン大統領秘書室長から結果を報告されたが、特に何も言わなかった。キム・ウィギョム報道官は記者に、「全く予想しなかった判決である。最終判決まで落ち着いて見守る」と言う短い文字メッセージを送った。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0&oid=020&aid=0003196445

意に沿わない判決を出したやつはどいつもこいつも処刑ニダ(北朝鮮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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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재판소를 레이더 추적

【사법 적폐 세력 탄핵 한다···정권 여당의 「재판 불복 선언」】
2019.01.31 03:03 동아일보 조선어판

[김·골스 경남(경남) 지사 법정 구속]
여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규탄


 「사법 독점 세력의 사실상의 보복 재판이다」



 모두 민주당은 30일, 문·제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골스 경남도(콜남드) 지사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면 긴급 최고 위원회의를 거치고,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 독점 세력·적폐 청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소등을 「사법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해, 탄핵 등 청산 작업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의지를 공식화했다.그러나, 대통령의 최측근이 구속되었다고 사법부에의 집권 여당의 전례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에, 여당내에서도 「삼권 분립의 침해」가 문제가 된다라는 염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당, 판사의 탄핵 추진, 전면 전쟁 선언

 김 지사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던 직후, 민주당은 격앙 한 분위기 중(안)에서 재판소를 마사테루 준 했다.「사법 독점 세력·적폐 청산 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츄민 최고 위원은, 이번 판결은 얀·슨테 대법원장의 구속에 수반하는 일부의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판결을 내린) 손·창호 부장 판사는, 얀 원장의 비서 판사를 맡은 측근.임·존 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으로 사법 독점에(손 부장 판사가) 관여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손 부장 판사가 김 지사의 선고 기일을 변경한 일에 언급해, 「얀 원장의 구속의 유무를 보고 판형 `·규R나 양형을 변경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폰·이크표 수석 보도관은, 「사법 독점의 몸통과 같이 전장관을 포함 사법 독점에 관여·관계한 사람을 인적 청산할 필요가 있다.탄핵을 포함한 님 들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소 규탄에 여당 내부에서도 염려 확산

 여당의 전례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은, 문·제인 정권 탄생의 정치적 정통성에 접한 이번 판결이 여당 세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염려로부터 나온 것이다.당관계자는, 「김 지사의 구속은 민주당을 구속한 일과 같다.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당지도부의 재판소 규탄을 둘러싸, 내부 비판도 경시할 수 없다.있다 여당 의원은, 「야당에서 없게 여당이, 그것도 집권 3년째에 사법부를 공개로 비난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될까」라고 해, 다른 여당 관계자는, 「김·몰스 장관도, 호·이크폼 특별 검찰관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과거 우리가 국가 정보원의 코멘트 사건에 총력 투쟁을 실시한 일도 부담」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의 인적 청산을 강행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박 최고 위원은, 「탄핵은 헌법에 따라 의회에게 줄 수 있었던 권한이다.이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삼권 분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말을 잃은 문 대통령

 대통령부와 친문(친문·제인) 진영은 충격에 싸여 혼란한 감정과 반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임·타 `W소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FB에, 「이런 때 정치를 하는 것은 죽을 만큼 싫다.정치가가 되면 안된다고 한 노·무홀 대통령의 유언이 아플 수록 꽂힌다.저희들은 너를 딱딱하게 믿는다.참아 이겨 냈으면 좋겠다」라고 투고해, 박·그오는 의원은 FB로, 「정치특검의 논리를 계승한 재판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부가 충격을 받은 것은, 2012년의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때부터 겨드랑이를 굳혀 온 김 지사가 가지는 특별한 지위이기 때문에이다.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이 있는 친문 간부는, 「친문 진영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간부가 핵심안의 핵심인 김 지사이라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노·욘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특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김·위곱 보도관은 기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판결이다.최종판결까지 침착해 지켜본다」라고 하는 짧은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0&oid=020&aid=0003196445

뜻에 따르지 않는 판결을 낸 녀석은 어느 놈도 진한 개도 처형 니다(북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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