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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自分たちの犯罪を隠す政権が罪なき判事たちに「司法権力乱用」の汚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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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uenomuxo 768,646 / 2,811,753

これは酷い記事だな・・・・ 

文在寅は、清廉潔白な人権派弁護士なのに・・・ 

犯罪を隠す政権とは、韓国民が選び当選した大統領への侮辱とフェイクニュースではないか?






【社説】自分たちの犯罪を隠す政権が罪なき判事たちに「司法権力乱用」の汚名

 いわゆる「司法権力乱用」事件で起訴された現職裁判官3人が一審で無罪判決を受けた。ソウル中央地裁は3被告の容疑について、「裁判の信頼確保のための通常の司法行政措置に当たる」と判断した。これに先立ち、元大法院首席裁判研究官も無罪となっている。これにより、一連の事件でこれまで判決が出た被告全員が無罪となった。今回無罪となった3被告は「司法権力乱用の頂点」とされた梁承泰(ヤン・スンテ)元大法院長と共犯関係にあるとされていただけに、今後の判決にも影響を与える見通しだ。

 司法権力乱用を巡る捜査は、2018年9月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大法院を訪れた際、「過去の政権で起きた司法権力乱用疑惑を究明すべきだ」という趣旨の発言を行い、金命洙(キム・ミョンス)大法院長が「捜査に積極的に協力する」とその場で応じたことで本格化した。行政のトップである文大統領が公の席で特定事件について、司法に指針を伝達し、司法のトップがそれに従うと答えた例は軍事政権でもほとんど見られなかったことだ。その後、裁判所は法院行政処の内部資料を検察にそっくり引き渡し、梁承泰元大法院長体制に対する積弊狩りに加担した。ところが、騒ぎの結末は全て無罪だった。

 無罪になった裁判官のうち1人は、積弊狩りの対象となった金寛鎮(キム・グァンジン)元国防部長官の勾留請求を退け、別の裁判官は「ドルイドキング」世論捜査事件で共犯とされた金慶洙(キム・ギョンス)慶尚南道知事を収監した。現政権の感情を逆なでする判決を下した裁判官らに対し、民主党は「ろうそく政権に従わない」として、弾劾を主張した。

 文大統領は「司法権力乱用は憲法の破壊に当たる」と指摘した。ところが、現在文大統領は自身と側近のよる選挙工作などの不法行為を追及する検察の捜査チームを人事権を行使して空中分解させた。法務部長官は任命されるや否や、蔚山市長選挙介入事件を捜査する検察幹部を全て追放する粛清人事を行い、検察の捜査対象である青瓦台秘書官は召喚に応じず、「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高捜処)が発足次第、尹錫悦(ユン・ソギョル)検察総長のラインに手を加える」と脅迫している。文大統領は青瓦台の参謀5人が起訴された選挙工作事件について、知っていたのか知らなかったのかすら一言も説明していない。民主主義の基盤である選挙制度を破壊し、それを覆い隠そうと、司法権力介入を犯す人たちが、罪なき人に向かい、司法権力乱用だと責め立てている。泥棒が「泥棒を捕まえろ」と言っているに等しい。

朝鮮日報
記事入力 : 2020/0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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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스로의 범죄를 숨기는 정권이 죄없는 판사들에게 「사법권력 남용」의 오명

이것은 심한 기사다···· 

문 재인은, 청렴결백인 인권파 변호사인데··· 

범죄를 숨기는 정권과는, 한국민이 선택해 당선한 대통령에의 모욕과 페이크 뉴스가 아닌가?






【사설】스스로의 범죄를 숨기는 정권이 죄없는 판사들에게 「사법권력 남용」의 오명

 이른바 「사법권력 남용」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재판관 3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3 피고의 용의에 대해서,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한 통상의 사법 행정 조치에 임한다」라고 판단했다.이것에 앞서, 원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도 무죄가 되고 있다.이것에 의해, 일련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 피고 전원이 무죄가 되었다.이번 무죄가 된 3 피고는 「사법권력 남용의 정점」이라고 여겨진 량승태(얀·슨테) 원대법원장과 공범 관계 에 있다고 해 받을 수 있어에, 향후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법권력 남용을 둘러싼 수사는, 2018년 9월에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과거의 정권으로 일어난 사법권력 남용 의혹을 구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실시해, 금명수(김·몰스)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그 자리에서 응한 것으로 본격화했다.행정의 톱인 문대통령이공의자리에서특정 사건에 대해서, 사법으로 지침을 전달해, 사법의 톱이 거기에 따른다고 대답한 예는 군사 정권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이다.그 후, 재판소는 법원행정처의 내부 자료를 검찰과 똑같다 인도해, 량승태원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적폐 사냥해에 가담했다.그런데 , 소란의 결말은 모두 무죄였다.

 무죄가 된 재판관중 1명은, 적폐 사냥의 대상이 된 김 히로시진(김·그진) 모토쿠니방부장관의 구류 청구를 치워 다른 재판관은 「드르이드킹」여론 수사 사건으로 공범으로 여겨진 김 케이수(김·골스) 경상남도 지사를 수감했다.현정권의 감정을 자극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등에 대해, 민주당은 「양초 정권에 따르지 않는다」로서, 탄핵을 주장했다.

 문대통령은 「사법권력 남용은 헌법의 파괴에 임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런데 ,현재 문대통령은 자신과 측근의 밤선거 공작등의 불법 행위를 추궁하는 검찰의 수사 팀을 인사권을 행사해 공중 분해시켰다.법무부장관은 임명되자 마자, 울산 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를 모두 추방하는 숙청 인사를 실시해, 검찰의 수사 대상인 청와대 비서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고수처)이 발족하는 대로, 윤 주석기쁨(윤·소교르) 검찰총장의 라인에 손본다」라고 협박하고 있다.문대통령은 청와대의 참모 5명이 기소된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일까조차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 제도를 파괴해, 그것을 덮어 가리려고, 사법권력 개입을 범하는 사람들이, 죄없는 사람을 향해, 사법권력 남용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도둑이 「도둑을 잡아라」라고 하는 에 동일하다.

조선일보
기사 입력 : 2020/0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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