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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輸出はもう駄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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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中紛争で打撃受けた韓国…輸出減少率9.8%、日本の2倍

米国と中国の貿易紛争で韓国が主要製造国で輸出に最も大きな打撃を受けたことがわかった。全国経済人連合会傘下の韓国経済研究院が17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昨年1-9月の韓国の輸出は前年同期比9.8%減少した。2018年から本格化した米中貿易紛争が世界の貿易規模を萎縮させたためだ。

◇輸出減少、韓国9.8%対日本4.5%

韓国は他の国よりとりわけ打撃が大きかった。同じ期間に世界の総輸出が2.9%減少し、主要製造国のドイツが5.2%、日本が4.5%の輸出減少率を示したのと比較すると、韓国の輸出への打撃は約2倍大きいことになる。貿易紛争の当事者である中国の輸出減少率は0.1%にとどまった。

世界の貿易市場では半導体依存度が非常に高かった。2008年以降10年間の世界20大貿易品(原油・ガス除外)で市場シェアを分析してみると、韓国は4.3%から6.6%に2.3ポイント増加した。半導体の場合、韓国のシェアが23.7ポイント拡大したが自動車は1.1ポイントの上昇にとどまった。造船で韓国のシェアは15.4ポイント落ち込んだ。半導体を除く場合、10年間の韓国のシェアは2008年の4.0%から2018年は4.5%と増加傾向がわずかだった。2019年現在、半導体は韓国の全輸出の約18%を占めている。

◇中国、ほとんどの商品でシェア2倍に増える

これに対し中国は10年間にテレビと貨物自動車の2品目を除いた20大品目のシェアが2倍近く増えた。特に半導体と通信装備は20ポイント以上シェアを伸ばした。日本の場合、乗用車と通信装備の不振が目立った。

全経連のオム・チソン国際協力室長は「中国は韓国の輸出の4分の1、海外投資の3分の1を占めるが、最近の新型肺炎で成長率が0.5ポイント下落すると予想するだけに韓国政府が攻勢的な対外通商戦略を展開すべき」と話した。日本の場合、自由貿易協定(FTA)を通じて貿易規模を増やしている。全貿易量のうちFTAを締結した国との貿易が占める割合を比較してみると、日本は2016年に22.5%にすぎなかったが2018年には51.6%と半分を超えた。これに対し同じ期間に韓国は67.8%で変わらなかった。

◇「FTAなど積極的通商戦略必要」

オム室長は「最大競合国である日本が昨年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発効、日米貿易協定締結を通じ対外通商環境を持続して改善している。韓国の通商当局も輸出活用率55%にとどまっている韓中自由貿易協定(FTA)商品譲歩改正、ロシア・フィリピン・ウズベキスタンとの2国間FTA交渉進展、領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年内妥結と世界貿易機関(WTO)多国間通商体制復元に向けた国際社会との共助体制をさらに強化すべき」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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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은 이제(벌써) 안된다

미 중 분쟁으로 타격 받은 한국…수출 감소율 9.8%, 일본의 2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한국이 주요 제조국으로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알았다.전국 경제인 연합회 산하의 한국 경제 연구원이 17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작년 1-9월의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비 9.8%감소했다.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 중 무역 분쟁이 세계의 무역 규모를 위축 시켰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 한국 9.8%대일본 4.5%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특히 타격이 컸다.같은 기간에 세계의 총수출이 2.9%감소해, 주요 제조국의 독일이 5.2%, 일본이 4.5%의 수출 감소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출에의 타격은 약 2배 크게 된다.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의 수출 감소율은 0.1%에 머물렀다.

세계의 무역 시장에서는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2008년 이후 10년간의 세계 20대무역품(원유·가스 제외)으로 시장쉐어를 분석해 보면, 한국은 4.3%로부터 6.6%에 2.3포인트 증가했다.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쉐어가 23.7포인트 확대했지만 자동차는 1.1포인트의 상승에 머물렀다.조선으로 한국의 쉐어는 15.4포인트 침체했다.반도체를 제외한 경우, 10년간의 한국의 쉐어는 2008년의 4.0%에서 2018년은 4.5%과 증가 경향이 조금이었다.2019년 현재, 반도체는 한국의 전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상품으로 쉐어 2배로 증가하는

이것에 대해 중국은 10년간에 텔레비전과 트럭의 2품목을 제외한 20대품목의 쉐어가 2배 가깝게 증가했다.특히 반도체와 통신 장비는 20포인트 이상 쉐어를 늘렸다.일본의 경우, 승용차와 통신 장비의 부진이 눈에 띄었다.

전경제연합의 옴·치손 국제 협력 실장은 「중국은 한국의 수출의 4분의 1,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최근의 신형 폐렴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공세적인 대외 통상 전략을 전개해야 할」이라고 이야기했다.일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무역 규모를 늘리고 있다.전무역량 중 FTA를 체결한 나라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2016년에 22.5%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51.6%과 반을 넘었다.이것에 대해 같은 기간에 한국은 67.8%로 변하지 않았다.

◇「FTA 등 적극적 통상 전략 필요」

옴 실장은 「최대 경합국인 일본이 작년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 발효, 일·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 통상 환경을 지속해 개선하고 있다.한국의 통상 당국도 수출 활용율 55%에 머무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양보 개정,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과의 2국간 FTA 교섭 진전, 령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연합회휴(RCEP) 연내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다국간 통상 체제 복원을 향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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