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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時事】韓国政府は２８日、日本が昨年夏に行った半導体材料の対韓輸出管理の厳格化に対応するため、産業通商資源省に「貿易安保政策官（局長級）」を新設するなどの貿易管理体制強化案を閣議決定した。
韓国側は日本の措置の早期撤廃を求めている。
今回の体制強化策は、貿易安保政策官をトップとする３０人規模の組織を新たに立ち上げ、この中に「貿易安保政策課」「貿易安保審査課」「技術安保課」を設置。不正輸出の取り締まりや、軍事転用が懸念される戦略物資などの取引審査・許可に従事する。
大統領府副報道官は２８日、日本側が提起した問題は「すべて解消した」と主張。韓国側の制度改善を踏まえて「日本は輸出規制の原状回復措置を速やかに講じるべきだ」と要求した。
【서울 시사】한국 정부는 28일, 일본이 작년 여름에 간 반도체 재료의 대한수출 관리의 엄격화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상교도리상자원성에 「무역 안보 정책관(국장급)」를 신설하는 등의 무역 관리 체제 강화안을 각의 결정했다.
한국측은 일본의 조치의 조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체제 강화책은, 무역 안보 정책관을 톱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조직을 새롭게 시작해 이 안에 「무역 안보 정책과」 「무역 안보 심사과」 「기술 안보과」를 설치.부정 수출의 단속이나, 군사 전용이 염려되는 전략 물자등의 거래 심사·허가에 종사한다.
대통령부부보도관은 28일,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는 「모두 해소했다」라고 주장.한국측의 제도 개선을 근거로 해 「일본은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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