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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 去年も最高 今年は記録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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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個人破産5.2%増加した。2007年以来、初めての増加

 前年より2千240件に増加... 「法人の破産毎年増えて "

裁判所は、議政府軽電鉄破産決定(PG)
[製作チェジャユン]イラスト




(ソウル=聯合ニュース)ミンギョンラク記者=昨年、個人破産件数が12年ぶりに再び増えたことが分かった。

6日、裁判所が発行した「2020年司法年鑑」によると、昨年、裁判所に提出された個人破産は4万5千642件で、前年(4万3千402件)より2千240件(5.2%)増加した。2007年に前年より3万348件(24.5%)増加した後、最初のプラス転換である。

個人破産は、2007年の15万4千39件ピークに達した後、2018年までに一年も欠かさずに減少してきた。減少幅は毎年3千〜8千件を維持して、2018年1千件以下(844件)に落ち、最終的に昨年増加に転じた。

一定期間誠実債務を履行すると、残りの借金を帳消しにしてくれる個人回生は前年(9万1千219件)よりも1千368件(1.5%)増の9万2千587件であった。2018年に続き2年連続増加した。

法人の破産は前年(806件)より125件(15.5%)増の931件を記録しながら、1千件に迫った。法人の破産件数は着実に増えている。

キム・グァンソク韓国経済産業研究院経済研究室長は「昨年は米中貿易紛争や雇用などのマクロのリスク要因が内需の悪化に表出時点であった」とし「このような影響が破産の増加に影響を与えたものと思われる」と述べた。

昨年仮差押・仮処分事件は27万9千952件で、前年(27万5千463件)より4千489件(1.6%)増加した。

借金を受け出すための督促事件は、昨年145万7千968件で、前年(150万7千600件)よりも約5万件減少した。督促事件は2014年12月に施行された督促手続き公示送達制度の影響で着実に減少傾向にある。

督促手続き公示送達は、債務者の住居を知らなくても、裁判所の掲示板などに開示する法律上の債務督促の効果を見る制度だ。この制度が施行され、債権者は、支給コマンドのために、あえて別の訴訟を起こす必要がなく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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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도 최고 금년은 기록 갱신

작년, 개인 파산 5.2%증가했다.2007년 이래, 첫 증가

전년보다 2천 240건에 증가... 「법인의 파산 매년 증가해 "

재판소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PG)
[제작 체쟈윤]일러스트




(서울=연합 뉴스) 민골라크 기자=작년, 개인 파산 건수가 12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을 알았다.

6일, 재판소가 발행한 「2020년 사법 연감」에 의하면, 작년, 재판소에 제출된 개인 파산은 4만 5천 642건으로, 전년(4만 3천 402건)보다 2천 240건(5.2%) 증가했다.2007년에 전년보다 3만 348건(24.5%) 증가한 후, 최초의 플러스 전환이다.

개인 파산은, 2007년의 15만 4천 39건 피크로 달한 후, 2018년까지 일년도 빠뜨리지 않고 감소해 왔다.감소폭은 매년 3천~8천건을 유지하고, 2018년 1천건 이하(844건)에 떨어져 최종적으로 작년 증가로 변했다.

일정기간 성실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의 빚을 소멸로 해 주는 개인 회생은 전년(9만 1천 219건)보다 1천 368건(1.5%) 증가의 9만 2천 587건이었다.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법인의 파산은 전년(806건)보다 125건(15.5%) 증의 931건을 기록하면서, 1천건에 임박했다.법인의 파산 건수는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그소크 한국 경제 산업 연구원 경제 연구실장은 「작년은 미 중 무역 분쟁이나 고용등의 매크로의 리스크 요인이 내수의 악화에 표출 시점에서 만났다」라고 해 「이러한 영향이 파산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작년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 9천 952건으로, 전년(27만 5천 463건)보다 4천 489건(1.6%) 증가했다.

빚을 받아 내기 위한 독촉 사건은, 작년 145만 7천 968건으로, 전년(150만 7천 600건)보다 약 5만건 감소했다.독촉 사건은 2014년 12월에 시행된 독촉 수속 공시 송달 제도의 영향으로 착실하게 감소 경향에 있다.

독촉 수속 공시 송달은, 채무자의 주거를 몰라도, 재판소의 게시판 등에 개시하는 법률상의 채무 독촉의 효과를 보는 제도다.이 제도가 시행되어 채권자는, 지급 커멘드를 위해서, 굳이 다른 소송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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