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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権が制限される韓国の民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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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とよき 528,163 / 2,811,753

日本国民には、1.43年に1回の割合で、主権を行使できる選挙の場が与えられている。

これに対して韓国では、自由がなかった軍事独裁政権時代の選挙を含んでも、

2.17年に1回の割合でしか主権を行使出来る場が与えられておらず、

韓国国民の主権の行使の場は制限されている。


民主主義という事では、

国民に主権の行使の場を与えない韓国は、遥かに後進国である。



日本の直接選挙の国政選挙 53回(1946年~2021年まで)

衆議院総選挙(1946年以降) 28回(2021年予定のものも含む)

参議院選挙(1946年以降) 25回

割合 1.43年に1回


韓国の直接選挙の国政選挙 34回(1948年~2021年まで)

大統領選挙(1948年以降) 13回(議会による間接公選を除く。軍事独裁時代でも直接選挙の場合は含む)

国会選挙(1948年以降) 21回(間接公選の議会選挙は除く。軍事独裁時代でも直接選挙の場合は含む)

割合 2.17年に1回


※日本と韓国ともに補欠選挙は除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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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제한되는 한국의 민주주의

일본국민에는, 1.43년에 1회의 비율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장소가 주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자유가 없었던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선거를 포함해도,

2.17년에 1회의 비율로 밖에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지지 않고,

한국 국민의 주권의 행사의 장소는 제한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의 행사의 장소를 주지 않는 한국은, 훨씬 더 후진국이다.



일본의 직접 선거의 국정 선거 53회(1946년~2021년까지)

중의원 총선거(1946년 이후) 28회(2021년 예정의 것도 포함한다)

참의원 선거(1946년 이후) 25회

비율 1.43년에 1회


한국의 직접 선거의 국정 선거 34회(1948년~2021년까지)

대통령 선거(1948년 이후) 13회(의회에 의한 간접 공선을 제외하다.군사 독재 시대라도 직접 선거의 경우는 포함한다)

국회 선거(1948년 이후) 21회(간접 공선의 의회 선거는 제외하다.군사 독재 시대라도 직접 선거의 경우는 포함한다)

비율 2.171년에 1회


※일본과 한국 모두 보궐 선거는 제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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