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国際分業で韓国に踏み絵

閲覧数 : 289
JA 255 ben2 464,222 / 2,811,753

「汚い中国製」バイデン大統領が厳しくなった…サンドイッチの韓国はまたも試験台に


文在寅大統領が先月31日にG20首脳会議が開かれたイタリアのローマでサプライチェーン回復力と関連した首脳会議に参加し発言している。この会議はサプライチェーン支障にともなう物流大乱解消を模索するために開かれた。左から文大統領、バイデン米大統領、ブリンケン米国務長官。[写真 青瓦台]

写真拡大

バイデン米大統領が中国を露骨に牽制しながら「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の信号弾を打ち上げた。世界の製造・物流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中国の力を抜き米国中心に転換するという意志を明確にしたものと分析される。米中への依存度が高くサンドイッチ状態の韓国は再び試験台に立つことになっ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流行長期化で主要覇権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国粋主義」が深まり、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が瓦解しかねないとの指摘も出る。

イタリアのローマで開かれた主要20カ国(G20)首脳会議最終日の先月31日、バイデン大統領は韓日英など14カ国の首脳と会い、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問題を協議した。いずれも米国の同盟国・友好国に分類される国だ。

この日バイデン大統領は中国を直接言及しなかったが、すべての発言は中国を狙った。彼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様化は単一サプライチェーンの集中的な統制による深刻な経済的脆弱性からわれわれを保護するもの。われわれは安保を危険に陥れかねない単一網に依存し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この日の会議を意識したように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前日のG20オンライン会議で「人為的に小グループを作ったり理念で線を引くのは間隙を作り障害を増やすだけであり、科学技術革新には百害あって一利なしだ」と牽制球を投げた。

この日のバイデン大統領の開会あいさつに続き最初に発言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最近物流支障が一層深刻化し世界経済の最大不安要因に浮上している。世界的な物流大乱に共同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話した。続けて「サプライチェーンと物流は相互連結と流れの問題で、ひとつの国の力だけでは解決するのが難しい課題。われわれは連帯と協力、多国間主義を通じ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触発した多くの問題に解決策を見出してきた」と強調した。

会議直後に青瓦台(大統領府)は「今回のサプライチェーン首脳会議は緊急なコロナ後の経済回復過程で発生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不安定状況に対する各国の懸念と評価を共有し、各国政府と企業が連帯と協力、多国間主義の精神でともに問題解決に向けて共同の対応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国際社会全般の関心と支持を確保するのに大きな役割をしたと評価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だがある半導体業界関係者は「文大統領の発言はバイデン大統領の注文に前向きな返事をしながらも中国を刺激しないきわどい綱渡りを見るようだった」と評価した。

◇米国、韓国企業に「半導体情報提出」圧力さらに強めるか

問題はバイデン大統領の今回の「召集令」が中国に向けられた単純な対抗にとどまらないという点だ。米国は6月に半導体とバッテリー、医薬品、レアアースの4品目に対し自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分析を盛り込んだ報告書を発表した。いずれも中国の影響が強い分野だ。産業研究院のイ・ジュン産業政策研究本部長は「米国は報告書を通じ核心戦略品目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自国中心に再編するという意志を明確に示した。米国が先端技術と産業再編を長期間にわたり推進するものと予告したもの」と説明した。


この日の会議は同盟国・友好国を引き込んで米国中心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築するという宣言も同然だ。先月31日の米国と欧州連合(EU)の鉄鋼関税紛争終了宣言もその延長線と見ることができる。バイデン大統領はこの日、EUとの鉄鋼関税紛争を終わらせる内容に合意した後、中国を狙って「中国のような『汚い鉄鋼』の市場に対するアクセスを制限する」と明らかにした。中国製鉄鋼が炭素排出基準を守っていないとして「汚い鉄鋼」と直撃弾を飛ばしたのだ。

これと関連し、産業通商資源部のチュ・ヨンジュン産業政策室長は1日、「米国とEUの合意によりEU製鉄鋼の対米輸出が増加する場合、韓国の輸出に一定部分で影響は避けられないだろう。否定的影響を最小化できるよう最大限努力する」と話した。米国政府の「半導体情報提出」の圧迫もさらに強まるものとみられる。9月25日に米国政府は「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安定」を名分に、世界の半導体企業に対し45日以内に在庫と注文・販売関連の帳簿を提出するよう要求した。今月8日が締め切りだ。

韓国半導体産業協会のアン・ギヒョン専務は「(今回の会議で)半導体情報提出に対する圧迫がさらに強まりそうだ」と懸念する。半導体業界関係者は「サムスン電子やSKハイニックスが米政府の要求に応じるのは韓国としては最大顧客(中国)の機密情報を米国に渡すのと同じこと。この場合中国が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注目される」と話した。

実際に半導体業界は薄氷の上を歩くように慎重な雰囲気だ。サムスン電子の金奇南(キム・ギナム)副会長は先月26日、「(米政府の情報提出要求に)落ち着いてしっかり準備している」として原則的な立場を明らかにしている。

両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争奪戦」は長期化する可能性が大きい。国際金融センターのソン・ヨンファン研究委員は「米中覇権競争の中で自由貿易より経済安保が重視され円滑なサプライチェーンに対する期待が減っている。来年上半期まではサプライチェーン支障問題は大きく改善されにくいだろう」と予想した。この過程で米国中心の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が現実化すれば韓国の悩みは深まるほかはない。半導体と自動車、鉄鋼、石油化学など韓国の主力産業がこの影響圏から自由でないためだ。

イ・ジュン本部長は「米国中心の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は中国と北東アジアを中心に形成された産業分業構造に相当な変化を起こすだろう。韓国は産業別サプライチェーン戦略を再確立し、米国と技術同盟国などに信頼できる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としての韓国の位置付けを確固にできる戦略的協力案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翻訳を見る

국제분업으로 한국에 널조각

「더러운 중국제」바이덴 대통령이 어려워진…샌드위치의 한국은 다시 또 시험대에


문 재토라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에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회복력과 관련한 정상회의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이 회의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지장에 따르는 물류 대란 해소를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왼쪽에서 문대통령, 바이덴 미 대통령, 브린켄 미국무장관.[사진 청와대]

사진 확대

바이덴 미 대통령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세계의 제조·물류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로부터 중국의 힘을 빼 미국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된다.미 중에의 의존도가 비싸고 샌드위치 상태의 한국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장기화에 주요 패권국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국수주의」가 깊어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가 와해 할 수도 있다고의 지적도 나온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의 지난 달 31일, 바이덴 대통령은 한일영 등 14개국의 수뇌와 만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문제를 협의했다.모두 미국의 동맹국·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다.

이 날바이덴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발언은 중국을 노렸다.그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다양화는 단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집중적인 통제에 의한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우리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단일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 날의 회의를 의식한 것처럼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은 전날의 G20 온라인 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틈(간격)을 만들어 장해를 늘리는 것만으로 있어, 과학기술 혁신에는 백해무익이다」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이 날의 바이덴 대통령의 개회 인사에 이어 최초로 발언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지장이 한층 심각화해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세계적인 물류 대란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계속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와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하나의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국간주의를 통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 한 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내 왔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에 청와대(대통령부)는 「이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상회의는 긴급한 코로나 후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염려와 평가를 공유해,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국간주의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향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라고 분명히 했다.하지만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문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덴 대통령의 주문에 적극적인 대답을 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한국 기업에 「반도체 정보 제출」압력 한층 더 강하게 할까

문제는 바이덴 대통령의 이번 「소집령」이 중국으로 향해진 단순한 대항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미국은 6월에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원소의 4품목에 대해 자국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분석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했다.모두 중국의 영향이 강한 분야다.산업 연구원의 이·쥰 산업 정책 연구 본부장은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핵심 전략 품목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였다.미국이 첨단기술과 산업 재편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의 회의는 동맹국·우호국을 끌어 들여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구축한다고 하는 선언와 다름없다.지난 달 31일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분쟁 종료 선언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바이덴 대통령은 이 날, EU와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는 내용에 합의한 후, 중국을 노려 「중국과 같은 「더러운 철강」의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한다」라고 분명히 했다.중국 제철강철이 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다고 해 「더러운 철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츄·욘 쥰 산업 정책 실장은 1일, 「미국과 EU의 합의에 의해 EU제철강철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에 일정 부분에서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다.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의 압박도 한층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9월 25일에 미국 정부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안정」을 명분에, 세계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 45일 이내에 재고와 주문·판매 관련의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이번 달 8일이 마감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의 안·기홀 전무는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정보 제출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질 것 같다」라고 염려한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 전자나 SK하이 닉스가 미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최대 고객(중국)의 기밀 정보를 미국에 건네주는 것과 같은 것.이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박빙 위를 걷도록(듯이) 신중한 분위기다.삼성 전자의 금기남(김·기남) 부회장은 지난 달 26일, 「(미 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에) 침착해 확실히 준비해 있다」라고 해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국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쟁탈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국제 금융 센터의 손·욘 팬 연구 위원은 「미 중 패권 경쟁 중(안)에서 자유 무역보다 경제 안보가 중시되어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대한 기대가 줄어 들고 있다.내년 상반기까지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지장 문제는 크게 개선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했다.이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쥰 본부장은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은 중국과 북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분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한국은 산업별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략을 재확립해, 미국과 기술 동맹국 등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자리 매김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안을 강의(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 )

投稿一覧

464,222 / 2,811,753

  1. JA 255 uenomuxo
  2. 閲覧数 : 289
    JA 255 ben2
  3. JA 255 ben2
  4. 閲覧数 : 155
    KO 255 property2020
  5. JA 255 amembow
  6. 2 閲覧数 : 635
    JA 255 千鳥足103
  7. KO 255 이강인
  8. JA 255 aooyaji588
  9. JA 255 aooyaji588
  10. 1 閲覧数 : 407
    JA 255 千鳥足103
  11. 2 閲覧数 : 356
    JA 255 bluebluebluu
  12. JA 255 bluebluebluu
  13. JA 255 JAPAV57
  14. KO 255 이강인
  15. KO 255 bibimbap
  16. JA 255 nyaoaa
  17. 464238 ピザ 7
    閲覧数 : 152
    KO 255 computertop3
  18. 1 閲覧数 : 353
    JA 255 おもしろ
  19. KO 255 bo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