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時代"日本 GDP 脹らまされた" 波紋

일본이 ‘아베 정부’ 시절에 조직적으로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통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통계가 포함되는 일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의 집계 신뢰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고 즉각 밝혔지만,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국가통계 조작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아베 정부 시설 관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가 지난 8년 간 ‘이중 계상’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79조5988억엔(약 830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수주 통계 조작은 통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문제는 이번 조작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성은 매년 봄 열리는 도도부현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지방 정부 통계 담당자는 신문에 이런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는 것이다.

해당 통계는 약 1만2000개 일본 건설업체가 매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주 실적을 취합해 작성한다.

이중 계상은 가령, A사가 6~8월, 3개월 치 수주실적을 보고하면 해당 실적을 8월 한 달간 실적으로 몰아서 잡은 뒤 6~7월은 실적 제로(0)가 아닌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아사히는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건설공사수주 실적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할 때 이런 식의 이중 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광역지자체가 행한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뤄졌다.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는 다시 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GDP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