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国土交通性, GDP 統計操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8년 간 건설공사 수주를 이중 계상하는 등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아사히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수주동태총계’ 담당자에게 배포한 자료를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건설업체 약1만2000사로부터 수주 실적을 보고받아 매월 집계해 공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계상’이다.

건설업체들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는 일은 전국 47개 도도부현 담당자들이다.

예를 들어 A사가 4~6월 분의 수주 실적 조사표를 3정 정리해 도도부현에 제출한다. 그러면 도도부현에서는 3개월분의 실적을 합해 6월분으로 기입한다. 3개월 분 실적이 한달 만에 이뤄진 것 처럼 조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4~5월의 수주 실적은 0이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에 따른 매월 집계에서는 미제출자라 하더라도 수주 실적을 0으로 하지 않고, 같은 달 제출한 다른 업체의 평균을 계상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이중 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도부현 담당자들은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이런 이중 계상을 실시했다.

국토교통성은 매년 봄 열리는 도도부현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이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현(県)의 통계 담당자는 신문에 이런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

이런 8년 간의 조작은 일본의 통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해당 통계는 건설업체가 공공기관, 민간을 상대로 수주한 공사 실적을 집계한 것이다. 2020년도 총액은 79조5988억엔(약 830조5660억 원)였다. GDP 계산에 포함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이중 계상으로) 이론 상으로는 (GDP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 오늘까지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가 시급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GDP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이 수치를 개선해왔으므로 2020년과 2021년 GDP 통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정(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 등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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