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辺境領域についての政策と管理の分離

일본의 변경 영역에 대한 정책과 관리의 분리

wiki 소스보다

http://en.wikisource.org/wiki/SCAPIN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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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091(29 Jan. 46) GS
(SCAPIN - 677)
MEMORANDUM FOR :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THROUGH  : Central Liaison office, Tokyo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
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2. Exce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n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
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
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
lands /_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_/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
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
ment are the following :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
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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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C: Memo, GHQ SCAP,file AG C91 (29 Jan 46) GS (SCAPIN 667) dtd 29
      Jan "46 subj:"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to IJG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stdam Declaration.

       7.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of Japan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of the agencies concerned.

        8. All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
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
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FOR THE SUPREME COMMANDER :

(sgd.) H. W. ALLEN
Colonel, AGD
Asst. Adjutant General

일본어 번역：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
 1946년 1월 29일

일본 제국 정부에의 요구

경유：도쿄 중앙 연락 사무소

주제：

일본의 변경 영역에 대한 정책과 관리의 분리

1 　일본외의 총이라고의 지역에 대해, 또 그 지역에 있는 정부 공무원,
고용원 그 외총이라고의 사람에 대해서, 정치상 또 하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급, 행사하려고 기획하는 것은 총이라고 정지하도록(듯이) 일본 제국 정부에 지령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미에 인가되고 있는 선박의 운항, 통신,
기상 관계의 상궤의 작업을 제외해, 당사령부로부터 인가가 없는 한,
일본 제국외의 정부의 공무원, 고용인 그 외총이라고의 사람과의 사이에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통신을 실시하는 것은 할 수 없다.

3 　이 지령의 목적으로부터 일본과 말경우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일본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일본의 4 주요 크고 작은 섬들(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과
대마도 제도,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남서) 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하다)를 포함한 약 1천의 인접 작은 섬서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해지는 지역으로서

　(a) 울능도,타케시마,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남서) 열도(구치노시마를 포함한다), 이즈, 남보우, 오가사와라, 유황 군도,
및 다이토 군도, 오키노토리시마, 마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도를 포함한 그 외의 외곽 태평양전제도.
(c) 쿠릴 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시코탄섬..

4 　또한, 일본 제국 정부의 정치상 행정상의 관할권으로부터특히 제외다투어지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1914년의 세계대전 이래,
일본이 위임통치 그 외의 방법으로,
탈취 또는 점령한 전태평양 제도.
(b) 만주, 대만, 호코 열도.

(c) 조선및

(d) 가라후토.

5 　이 지령에 있는 일본의 정의는, 특히 지정하는 경우 이외,
향후 당사령부로부터 발 다투어지는 모든 지령, 각서 또는 명령에 적용 다투어진다.

6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쪽도,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다
작은 섬서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

7 　일본 제국 정부는, 일본내의 정부 기관으로 하고,
이 지령의 정의에 의한 일본외의 지역에 관한 기능을 가진다
총이라고의 것의 보고를 조정해 당지령부에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보고는 관계 각 기관의 기능, 조직급직원 상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우 제 7항에 진술된 기관에 관한 보고는,
총이라고 이것을 보관 유지해 언제라도 당사령부의
검열을 받게 되도록(듯이) 해 두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번역：독립 행정법인 북방 영토 문제 대책 협회 HP보다.

http://www.hoppou.go.jp/library/document/data/19460129.html

4항으로조선만이울능도,타케시마,제주도와 따로 기재되어 있군요

즉조선에 울능도, 타케시마, 제주도등의 섬이 포함되어 없다고 하는 일.

SCAPIN가 명령되고 있던 당시의 일본의 상황입니다만

SF조약에 써 있습니다,

제１장 평화

제일조(a) 일본과 각 연합국과의 사이전쟁 상태는, 제2십삼조가 정하는 곳(중)에 의해 이 조약이

일본과 해당 연합국과의 사이에 효력을 일으키는 날에 종료한다.
(b)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제6조(a)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의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편,어떠한 경우에도 그 앞으로 90일 이내에,일본으로부터 철퇴해야 한다.

즉

GHQ=점령군

┐(´-｀)┌ﾔﾚﾔﾚ, SCAPIN와 포츠담 선언의 관계입니다만

점령이므로제7항에 해당합니다

포츠담 선언

Potsdam Declaration

(7) Until such a new order is established and until there is convincing proof that Japan"s

warmaking power is destroyed, points in Japanese territory to be designated by the

Allies shall be occupied to secure the achievement of the basic objectives we are here

setting forth.

7　오른쪽 (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 다투어져서 해, 차,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쇄키인 일의 확증

하지만 있기에 이르는까지는,연합국의 지정해야 할 일본 영역내의 제지점은오등의 여기에 지시한다

기본적 목적의 달성을 확보하기 때문에(위해),점령한다

제7항이 완료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츠담 선언의

제8항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w

즉,점령이 완료했을 때=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쇄키인 일의 확증

=SF조약의 일입니다.

=포츠담 선언의 제8항

의영토의 결정의 일입니다

the achievement of the basic objectives

we are here setting forth.

오등의 여기에 지시한다

기본적 목적의 달성

지시=SCAPIN의 일입니다

┐(´-｀)┌ﾔﾚﾔﾚ, 다음에

SCAPIN를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하는국제법은

헤이그 육전 조약

(이)가 됩니다

헤이그 육전 조약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Art. 43.
The authority of the legitimate power having in fact passed into the hands of the occupant, the latter

shall take all the measures in his power to restore, and ensure, as far as possible, public order and safety,

 while respecting, unless absolutely prevented,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art43

일본어 번역

제43조국의 권력이 사실상, 점령자의 손으로 옮길 때는, 점령자는,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법률을 존중하고, 되도록 공공의 질서 및, 생활을 회복해 확보하기 때문에(위해),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수단을 행하는 일. ←SCAPIN는 이 때문의 명령입니다.

또한,점령을 뒤따라서는,

Art. 55.

The occupying State shall be regarded only as administrator and usufructuary of public buildings,

 real estate, forests, and agricultural estates belonging to the hostile State, and situated in the occupied

country. It must safeguard the capital of these properties, and administer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usufruct.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art55

일본어 번역

제55조 점령국은,적국에 속해한편, 점령지에 있는 공공 건물, 부동산, 삼림 및 농장에 대해서는,

다른관리자 및, 용익권자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과 고려해, 오른쪽 재산의 기본을 보호해, 차,용익권의 법칙에

의라고 이것을 관리하는 일.

용익권：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바꾸지 마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물권.

관리인：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ﾔﾚﾔﾚ, 즉 이 명령으로 떼어진 섬들은

일본 정부의 행정 관리 대상으로부터

제외한일본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권은 일본의 소유물이 됩니다.

덤

GHQ에 대해(영문판 wiki보다)

http://en.wikipedia.org/wiki/Supreme_Commander_of_the_Allied_Powers

연합국군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도쿄, 마루노우치의 제일생명관

에 설치되었습니다

┐(´-｀)┌ﾔﾚﾔﾚ, 덧붙여서, 일본인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는

SF조약의 초안은 아니다.

SF조약의 초안은미국 본국의국무성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도쿄의GHQ에는영토 결정의 권한은 없다.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stdam Declaration.

6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쪽도,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다
작은 섬서의최종적 결정에 관한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