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策真似る 日本

한국정책 따라하는 日本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12-23 18:01 최종수정 2010-12-23 21:11

일본 주요 각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치ㆍ경제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로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국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자국 내 국정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3일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한국의 앞선 사례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하네다공항 허브화 전략 △국제 인프라 펀드(1000억엔) 조성 △법인세율(5%포인트) 인하 △산업활력재생법(기업M&A 활성화) 등 부처별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웠던 국정 난제들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사례를 내세운 일본의 국정난제 돌파전략은 올해 3월 내각부 경제산업성 산하 동북아시아과에 "한국실"을 별도로 설치한 뒤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TPP협정의 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네다 허브전략은 인천공항을, 국제 인프라 펀드는 한국의 UAE 원전수주를, 법인세율 인하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과 자국 기업들의 실적 격차를 각각 구실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사태를 구실로 △엔화값 하락 유도 △자위대 증강과 동적 안보 개념 도입 △중국어선 대응책 촉구 등 안보ㆍ방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ㆍ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주 초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이 중국 어선의 서해상 충돌에 대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난폭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것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영토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서울 = 정욱 기자]
http://news.nate.com/view/20101223n2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