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州 4.3事件の争点

2003년 10월 15일은 당시의 총리인 고건이 박원순이 주도한 ‘사실상의 4.3보고서 초안’을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날이다. 이에 의해 노무현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제주도에서 희생당한 민간 사망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로써 폭동을 주도한 빨치산들까지도 무고한 희생자로 격상되고, 군경은 국가 폭력배가 되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군인-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고, 서북청년단도 있었으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있었다. 민간인 사망자들 중에는 빨치산을 중심으로 하는 폭도도 있었고,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고, 폭도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이 2003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전해 내려온 정통사관이었다.

4.3사건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빨치산이 일으켰으며, 이 사건을 주동한 김달삼과 그 뒤를 이은 이덕구는 지금 평양 애국렬사릉에 모셔져 있다.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사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4.3사건이 이렇게 정리돼 있다. “4.3인민봉기는 반미 구국 투쟁이다”

1995년 중앙일보에 의해 발굴된 스티코프 비망록에 의하면 1946년 9월 좌익계열의「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全評)」가 주도한 9월 총파업 때 북한의 소군정이 2백만 엔을, 뒤이어 발생한 10월 1일 대구폭동 때는 3백만 엔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당시 남한정세에 소련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3사건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직관일 것이다. 1995년 당시까지 좌파들은 전평의 1946년의 9월 파업 및 대구 10월 폭동에 조선공산당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런 좌파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스티코프 비망록에 의해 사라지고 없다.

박원순-고건이 주동한 제주4.3보고서 역시 허무맹랑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이 제주4.3위원회에 참여했던 나종삼 전문위원, 한광덕 장군, 유재갑 교수, 김점곤 교수, 이황우 교수들의 주장이다. 그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 한다. 하나는 제주사건이 당시 군경과 서북청년단(북이 말하는 테러 집단)이 제주도민을 부당하게 탄압한 데 대한 정당한 항거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 사건이 남로당 지령을 받은 바 없이 제주도민들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항쟁이라는 것이다.

과연 당시의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특별히 멀리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유독 제주도 도민만을 집중적으로 탄압-희생시킬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탄압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과연 북한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는 제1대 및 제2대 주동자인 김달삼과 이덕구가 4.3사건을 남로당(조선공산당)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주도했는지, 그리고 4.3사건이 과연 미군정의 탄압에 반발한 항쟁인지 아니면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무장폭동인지, 중점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부여돼 있다.

아래는 제주4.3위원회 나종삼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다.

1.잘못 기술된 진상보고서

진상조사보고서의 최우선과제는 4·3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상규명이고 다음이 희생자 명예회복이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4.3사건이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발발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경찰 및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무장봉기라고 하면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했다. 따라서 4·3사건은 정의로운 의거이므로 4·3으로 인해 죽은 자는 모두 희생자라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최종목표인 보상까지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기술하였다.

-사건은 단독선거를 저지하라는 남로당의 폭동지령과 제주도당의 조직수호를 위하여 일으켰는데도. 저들은 미군정의 단독선거 실시와 고문·치사사건 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봉기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은 소 군정이 먼저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에 의한 남·북총선을 소 군정이 반대했다. 남로당은 자체 양성한 유격대와 자위대를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하듯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의 봉화를 신호로 제주 전역에서 우익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궐기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4·3사건은 건국을 방해한 공산반란인데도 사실을 은폐-왜곡하고 남로당 측의 만행은 축소하고 군·경측의 잘못은 확대하여 남로당측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건을 무장봉기로 둔갑시켰다.

-사건의 성격은 폭동보다는 반란인데도 무장봉기로 기술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사가 규정한 그대로이다. 민중봉기나 민중항쟁으로 4.3사건을 규정한 것은 4.3사건이 반란이 아니라 의거라는 것이다.

-진상규명보고서는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과 소련군과의 관계를 은폐하였고, 4.3사건에 남노당이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고, 4.3사건이 경찰의 폭압과 행정의 문란 때문에 발생한 주민의 무장봉기라고 규정했다.

-사건을 지도한 올구의 존재를 은폐하였다. 사건을 지도한 인물은 제주도 출신 남로당 제주도당 인물이 아니라 남로당 전남도당과 중앙당에서 파견된 지도원이었다. 전남도당에서 파견한 올구(조직자)는 계획단계부터 개입하였고, 중앙당의 올구는 사건발발 이후에 개입하였다. 사건의 지도인물을 알면 종착역을 알 수 있는데도 올구의 존재를 은폐함으로써 사건이 단순한 주도내의 사건인 것으로 축소했다.

-남로당 측의 주민학살 사례는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군·경측의 사례는 과도하게 확대하였다. 피해신고 접수결과 토벌대(군·경·우익)에 의한 희생이 86%, 남로당 측에 의한 희생이 14%로 나왔으므로 이 비율로 사례를 소개해야 마땅함에도 본문에서 인용한 사례를 제외하고도 별도의 사례만 따져도 남로당측의 학살사례는 겨우 4쪽인 반면 토벌대측의 사례는 무려 130쪽을 할애하는 등 3%대 97%란 너무 편파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민학살은 남로당측이 먼저 저질렀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남로당은 우익인사들을 납치하여 죽창으로 여러 차례나 찌르고 돌로 머리를 쳤으며, 일본도로 각을 떼거나 토막을 냈고, 심지어 팔다리에 말뚝을 박고, 철사를 항문으로 넣어 입으로 나오게 하거나 여인들을 집단 윤간한 후 일본도로 난자하고 생매장하기도 하였다. 제주출신 목사 1호인 이도종 목사도 생매장당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이를 전연 기술하지 않고 군·경의 잘못만 반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군·경이 무조건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주민이 봉기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남로당의 구호나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소개하였다. 4·3발발 시 남로당은 ‘구국투쟁’ ‘단선단정 반대’ ‘통일독립’ 등의 정치성 구호를 외쳤다. 4·3은 소멸위기에 처한 남로당을 구하기 위한 구당차원의 투쟁이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구국투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스타린의 지령에 따라 단선단정을 먼저 실행한 쪽은 북한측이며, 유엔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거부한 쪽도 북측이었다.

-인명피해를 인구감소를 분석하지도 않고 신고의 2배로 부풀렸다. 보고서 작성 시 희생자 신고 수는 14,028명이었고, 사망자는 15,000~16,000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도 제주4·3위원회는 사건기간 중 인구감소분을 고려하여 민간인 사망자는 25,000~30,000명라고 주장하였다. 4·3위원회는 인구감소의 원인분석 없이 사건 전·후의 인구 감소치를 인명피해로 간주하여 희생자 수를 신고치의 2배로 부풀렸다. 이는 도지사 책임 하에 행정력을 총동원한 주민신고를 뒤집은 것이다.

-불리한 자료는 부정, 축소, 은페하거나 거꾸로 해석하고, 유리한 자료는 최대한 활용했다. 3발발 전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3번이나 있었는데도 폭동지령은 없었다고 지령설을 부인했다. 폭동지령문이 있는 1월 22일의 노획문서, 2월 18일경 내도한 이재복의 폭동지령, 육지에 갔다가 복귀하여 3월 15일 ‘이번 거사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올구의 지시가 있었다.

2.대통령 사과

김대중은 1998년 11월 23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4·3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5년 후인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은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남로당측이 자행한 반국가적 행동이나 잘못은 덮어둔 채 국가공권력(군·경)의 잘못에 대해서만 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군과 경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공산반란을 진압했음에도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고, 5·10선거를 방해하여 민주국가 건국을 저지하고, 제주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남로당원들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군·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공권력인 군·경을 학살자로 단정한 것이다.

3.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 명예회복이란 4·3사건으로 죽은자가 군·경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죽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다.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진압군의 실수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로당에 입당하지 않거나 공산무장대에 가담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자 4·3위원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반란에 적극 가담자로 분류되어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언도를 받은 자들까지 희생자로 인정하어 명예회복을 시켰다. 특히 사형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에 형을 집행했으므로 대통령의 결재사항까지도 4·3위원회가 무효화시킨 셈이다. 민주국가 건국을 방해하고 공산국가 건설을 시도하거나 적극 동조한 사형수와 무기수까지 명예회복을 시킨 것은 명백한 국가정체성의 훼손이다.

4.제주도 교육기관에서의 4·3교육

제주도에서는 4·3보고서를 참고하여 교육청이 발간한 교재를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4·3에 관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시킨 잘못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니 내용이 뻔하다. 아마 4·3사건시 공산주의자들의 기도나 만행은 언급 없이 군과 경찰이 무조건 도민들을 죽였는데,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 때 죽었다고 교육할 것이다.

5. ‘4·3평화공원’에서의 좌익 이념교육

제주도 봉개동에 국고보조를 받아 만들어진 평화공원이 있는데 그곳의 사료관은 여러 자료들을 전시하고 영상물까지 틀어주고 있는데, 내용인즉 공산무장대의 만행사실은 젖혀두고 군·경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평화공원이란게 좌익이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국고 6백억원을 들여 공원을 만들었는데, 제주도 여행객이 주류인 공원방문객들에게 좌익이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진행 중인 국가정체성 훼손이다.

6.기타

①남로당의 반란일인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 했던 날을 대한민국에서 기념일로 지정하다니 언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었나? 이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②민간인 피해보상액으로 2조 6,000억여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3,500여명에게 1인당 2억원 씩 계산한 모양인데, 그 안에는 골수 공산주의자로 군·경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했거나 사형수와 무기수까지 들어있으므로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희생자 심사를 몇 사람이 비밀로 했는데, 희생자에게 보상이 꼭 필요하다면 심사서류를 공개하고 개인별로 사법부에 의해 재심을 받아야 한다.

법관이 아닌 민간인이 검증받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사법부의 재판결과까지를 멋대로 뒤집어 공산주의자나 군·경에 맞선 자까지 희생자로 만들었으므로, 그들에게 2억원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