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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陽道バス横転、学生を不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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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年2月下旬に山陽自動車道で南国交通バスの鹿児島行き高速バスが横転した事故について、広島地検は17日、バスのハンドルを奪って横転させた22歳の男子大学生を不起訴とした。心神喪失状態で刑事責任は問えないとの判断が下った。

 問題の事故は2011年2月26日午前0時ごろ、東広島市河内町入野付近の山陽自動車道下り線を走行していた南国交通バスの運行する大阪発鹿児島行き高速バスが蛇行を繰り返した後、道路左側の路外に逸脱。そのまま斜面に乗り上げ、弾みで横転したもの。

 この事故で乗客9人と乗員2人がいずれも打撲などの軽傷を負った。広島県警はこの大学生を殺人未遂の現行犯で逮捕。精神的に不安定な面があったため、警察や検察は慎重に捜査を続けてきた。

 その結果、この大学生が精神障害による極度の不安状態にあることが判明。鑑定留置を行って複数の専門家が診察した結果、バスのハンドルを奪うという行為は本人の意思ではなく、被害妄想に支配されて生じたという診断が下されたため、「心神耗弱状態で刑事責任は問えない」として不起訴とした。男子大学生は現在、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に基づき治療を受けている。

http://www3.nhk.or.jp/news/html/20110517/t1001592782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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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도 버스 횡전, 학생을 불기소

 금년 2월 하순에 산요오 자동차도로 남국 교통 버스의 카고시마행고속버스가 횡전한 사고에 대해서, 히로시마 지검은 17일, 버스의 핸들을 빼앗아 횡전시킨 22세의 남자 대학생을 불기소로 했다.심신상실 상태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렸다.

 문제의 사고는 2011년 2월 26일 오전 0시경, 히가시히로시마시 카와우치쵸 이리노 부근의 산요오 자동차도 하행선을 주행하고 있던 남국 교통 버스의 운행하는 오사카발카고시마행고속버스가 사행을 반복한 후, 도로 좌측의 로외에 일탈.그대로 경사면에 올라앉아 탄력으로 횡전한 것.

 이 사고로 승객 9명과 승무원 2명이 모두 타박등의 경상을 입었다.히로시마현경은 이 대학생을 살인 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신중하게 수사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이 대학생이 정신 장해에 의한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는 것이 판명.감정 유치를 실시해 복수의 전문가가 진찰한 결과, 버스의 핸들을 빼앗는다고 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피해망상에 지배되어 생겼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심신 모약 상태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로서 불기소로 했다.남자 대학생은 현재, 심신 상실자등 의료 관찰법에 근거해 치료를 받고 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10517/t1001592782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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