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본은 소비세 25%까지 올려야 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건강보험비용으로 나가는 자금이 늘고 있는 반면 세수나 임금은 오르고 있지 않고 있어 고민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를 현재의 8%에서 10%로 인상할지를 올해안에 결정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4월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타격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추가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2배로 가장 높다. 여기에 인구의 고령화로 현재 일본 인구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이 취약한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실시를 연기했다. 그러나 일본 내외에서는 세금 인상을 통한 적자 감축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보고서에서 "소비세 인상 없이는 국가 부도를 피하기 어렵다"며 소비세를 19%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아직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금인상론자들은 세금 인상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시장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25%까지 올려야 한다 25%까지 올려도 매년 200조원 적자가 오른다 Imf 일본경제연구센터 명령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