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 수립"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권구훈)가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 러시아, 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북방 비전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30년 경제협력 전략을 통해 신북방국가와 상생의 경제협력을 심화함은 물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심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17일 "2020 신북방정책 전략"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한데 따른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인 셈이다.
러시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 고도기술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이며, 몽골은 동북아시아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10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500억달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여건 조성시 1,000억 달러라는 중장기 목표에 매진하여 새로운 30년 "상생·번영의 시대"를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9개다리"(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농업·수산·일자리)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토대로 금융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해 러시아측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9개다리 행동계획 개정안"을 협의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협력사업의 구체화·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신북방 비전·전략 업그레이드와 함께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확충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으로의 협력 다각화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등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의 북방시장 진출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수주 증대를 뒷받침할 금융플랫폼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중에 한국·러시아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앙은행간 협력 논의를 시작해 금융통화정책 자문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한·러 혁신센터를 통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협력 △해외 전문기관과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신기술교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방국가들의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다각화 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지 건설 및 대기질 개선 관련 기술 전수 △연해주 산업협력 단지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할 사업으로 꼽았다.
바이오, 의료, 뷰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K-뷰티(식약처), K-푸드(농림부), K-메디컬(복지부), K-컬쳐(문화부) 등 K 브랜드 런칭 △시베리아 철도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K-푸드 대장정 △K-뷰티 등 한류문화 행사를 통해 경제협력 성과를 알릴 예정이고 특히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한류스타 공연과 대표 상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K-CON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중·러의 협력 무대가 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먼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국토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구체화하고 민·관 합동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며, 철도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나진·하산 개발사업"과 "가스·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 , 남·북·중·러 다자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인 중국 동북3성에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이 결실을 보려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 원칙하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플랫폼을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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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범죄 국가 일본은 불가능 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