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엔 적잖은 차이점도 눈에 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결정을 밀실에서 내린 한국과 달리 일본은 운용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한 수출 결정 등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 대상이 공격 무기인 포탄이 아닌 방어 무기인 패트리엇이란 점도 큰 차이다. 또 무분별하게 수출 길을 튼 게 아니라 대상을 미국이 특허를 가지는 ‘라이선스 무기’로 한정했다.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논란은 피할 수 없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직접 일본의 무기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등 ‘형식적 명분’도 확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수출한 패트리엇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 쪽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견줘 한국 정부는 상대의 인명을 직접 살상할 수 있는 155mm 포탄 수십만발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한국이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는 9월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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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일본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했었다. 한국이 지원한다면 일본 처럼 공개적으로 지원할 것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