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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논문을 날조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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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논문 조작·횡령의 황우 주석씨,
2심이나 집행 유예 첨부 유죄[12/16]

【서울 16일 연합 뉴스】
배성간세포(ES세포)에 관한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획득해, 횡령등의 죄로 기소된 원서울 대학교수의황우 주석(팬·우소크) 박사의 공소심 판결로, 서울 고등재판소는 16일,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2년을 재차 명했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노랑 박사 개인에게 지급된 포괄적인 후원금이 아니고,생명공학의 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1심으로 유죄로 여겨진 횡령액 중 약 1억 500만원( 약 764만엔)은, 금융거래의 내역등을 고려한다고공소 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간주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소는 「클린이어야 할 국립대마나부 교수의 신분에서 계획적으로 횡령 해,세계의 과학계에서 한국인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등 죄질은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한편, 쿠 론 동물 분야등에서 실적을 올린 노랑 박사에 실형을 선고해,연구의 기회를 박탈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랑 교수는 2004~2005년, 조작한 ES세포 관련의 논문을 과학잡지 사이언스로 발표한 후,논문의 조작을 숨긴 채로, 농업협동조합과 SK로부터 연구비 10억원씩을 받은 것 외,신산업 전략 연구소와 정부로부터의 연구비중 7억 8400만원을 횡령 한 죄 등에 추궁 당해 2006년 5월에 재택 기소 되었다.
1심은, 신산업 전략 연구소와 정부로부터의 연구비 횡령과 생명 윤리법위반의 용의등을 유죄로 해,징역 2년·집행 유예 3년을 명했다.농업협동조합과 SK로부터 연구비를 얻었던 것에 대해서,논문의 조작과 연구비 지원동안의 인과관계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0/12/16 13:25 KST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0/12/16/0200000000AJP20101216001600882.HTML
YouTube - Pride of Korea (Japanese subtitle)http://www.youtube.com/watch?v=pMbmYRs8Ejc



절대로 들키지 않는 날조 방법을 발명하면,노벨상도 반드시 잡히는 nida...
원문보기

【韓国】論文を捏造に有罪判決

【韓国】論文ねつ造・横領の黄禹錫氏、
二審も執行猶予付き有罪[12/16]

【ソウル16日聯合ニュース】
胚性幹細胞(ES細胞)に関する論文をねつ造して研究費を獲得し、横領などの罪で起訴された元ソウル大学教授の黄禹錫(ファン・ウソク)博士の控訴審判決で、ソウル高等裁判所は16日、懲役1年6月、執行猶予2年をあらためて言い渡した。 裁判所は「問題となった研究費は黄博士個人に支給された包括的な後援金ではなく、生命工学の研究を前提にしていたため、これをほかの用途に使ったことは横領に該当する」と説明した。
1審で有罪とされた横領額のうち約1億500万ウォン(約764万円)は、金融取引の内訳などを考慮すると公訴事実が立証されたとはみなし難いとの理由で、無罪が宣告された。
裁判所は「クリーンであるべき国立大学教授の身分で計画的に横領し、世界の科学界で韓国人科学者の研究結果に対する信頼が損なわれるなど罪質は軽くない」とした。一方で、クローン動物分野などで業績を挙げた黄博士に実刑を宣告し、研究の機会をはく奪することが社会的に望ましくない点など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黄教授は2004~2005年、ねつ造したES細胞関連の論文を科学誌サイエンスで発表した後、論文のねつ造を隠したまま、農業協同組合とSKから研究費10億ウォンずつを受け取ったほか、新産業戦略研究所と政府からの研究費のうち7億8400万ウォンを横領した罪などに問われ、2006年5月に在宅起訴された。
1審は、新産業戦略研究所と政府からの研究費横領と生命倫理法違反の容疑などを有罪とし、懲役2年・執行猶予3年を言い渡した。農業協同組合とSKから研究費を得たことについては、論文のねつ造と研究費支援の間の因果関係が認められないとし、無罪を宣告した。

2010/12/16 13:25 KST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0/12/16/0200000000AJP20101216001600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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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対にバレない捏造方法を発明したら、ノーベル賞だってきっと取れる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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