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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
「UN海洋法強制紛争手続排除宣言国」
他国から提訴されない代わりに他国を提訴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
要するに韓国はICJの管轄外である事を宣言し、UN海洋法に
よる紛争解決から逃亡した泥棒国家宣言国です。
※2006年、ノムヒョン時代に宣言したらしいです。
一方、
日本は
「ICJ強制管轄権受諾宣言国」
他国が日本同様にICJの強制管轄権受諾宣言をして
日本を単独提訴すると、強制的に応訴が義務付けられる
国際法遵守を宣言している国です。
国際社会がどちらの主張を信頼するかは明らかでｗ
そして、泥棒国家の韓国に出来る事と言えば、
・新聞広告
・スポーツの政治利用、
・デモなど政治パフォーマンス
など、国際法上何ら正当性が証明されない無駄な足掻きなだけであって。ｗ
한국은
「UN해양법 강제 분쟁 수속 배제 선언국」
타국으로부터 제소되지 않는 대신에 타국을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데 한국은 ICJ의 관할외인 일을 선언해, UN해양법으로
밤분쟁해결로부터 도망한도둑 국가 선언국입니다.
※2006년, 노무현 시대에 선언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ICJ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국」
타국이 일본과 같이 ICJ의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해
일본을 단독 제소하면, 강제적으로 응소가 의무지워진다
국제법 준수를선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쪽의 주장을 신뢰할까는 분명하고 w
그리고, 도둑 국가의 한국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
·신문 광고
·스포츠의 정치 이용,
·데모 등 정치 퍼포먼스
등, 국제법상 아무런 정당성이 증명되지 않는 쓸데 없는 발버둥질인 뿐이어.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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