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外国に軍事支援へ

JA 255 Member_51366 1,819,627 / 2,811,753

2012-08-27 08:52

自衛隊、外国軍に技術支援　６カ国対象、ＯＤＡの枠外で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26/TKY201208250590.html?ref=dwango 　

防衛省・自衛隊が、東南アジアなど６カ国の国防当局や軍を対象に、地雷除去や医療など非戦闘分野の技術支援を始めた。外務省主管の政府の途上国援助（ＯＤＡ）は外国軍への支援を禁じるものの、防衛省の支援はＯＤＡの枠外で制約を受けない。対象国は歓迎するが、議論が尽くされていないとの指摘が出そうだ。

　複数の政府関係者によれば、支援の対象は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東ティモール、カンボジア、モンゴル、トンガ。軍事的に台頭する中国の周辺国と連携を深める意図もあると見られる。防衛省は今年初めに調査団を派遣し、現地との調整がほぼ終了している。

　支援は、防衛省の「能力構築支援事業」として実施する。一昨年末の防衛大綱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環境の安定化」を目的に盛られた。現行法上、防衛省は外国への物資や資金の提供ができないため、専門家による技術支援を行う。今年度予算では１億６千万円を計上、防衛省は来年度予算で２億円超を要求する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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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외국에 군사 지원에

자위대, 외국군에 기술 지원　6개국 대상, ODA의 범위 밖에서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26/TKY201208250590.html?ref=dwango 　

방위성・자위대가, 동남아시아 등 6개국의 국방 당국이나 군을 대상으로, 지뢰 제거나 의료 등 비전투 분야의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외무성 주관의 정부의 도상국 원조(ODA)는 외국군에의 지원을 금지하지만, 방위성의 지원은 ODA의 범위 밖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대상국은 환영하지만, 논의가 다하여지지 않다는 지적이 내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원의 대상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 티몰, 캄보디아, 몽고, 통가.군사적으로 대두하는 중국의 주변국으로 제휴가 깊어지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방위성은 금년 초에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와의 조정이 거의 종료하고 있다.

　지원은, 방위성의「능력 구축 지원 사업」로서 실시한다.재작년말의 방위 대강에「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의 안정화」를 목적에 담아졌다.현행법상, 방위성은 외국에의 물자나 자금의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금년도 예산으로는 1억 6천만엔을 계상,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2억엔초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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