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ICJ】逃げ回る韓国、受けて立つ日本の違いw

閲覧数 : 828
JA 255 123buro 1,817,896 / 2,811,753

日本は他国からICJに提訴される事に

 

何ら不安がありません。

日本は、他国から提訴があれば必ず裁判を受けて立つ

 

ICJ(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権受諾宣言国です。

================================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文書名] 国際司法裁判所規程第三十六条2の規定に基く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を承認する日本国の宣言(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権受諾宣言[日本国])

================================

 

日本とICJ裁判の事例

■アラフラ海真珠貝漁業紛争(日本/オーストラリア)

日本が提訴、オーストラリアが同意、付託合意書を準備するも

裁判前に2国間の交渉で合意し解決。

 

■竹島問題(日本/韓国)

1952年、1962年、2012年日本が共同提訴を提案

韓国が同意せずに逃亡(3回目)w

 

■北方領土問題(日本/ソ連(ロシア))

1972年、日本が共同提訴を提案

ソ連(ロシア)が同意せずに逃亡(1回)→その後、2国間交渉に応じる

■尖閣諸島問題(日本/中国・台湾)

領土問題が存在しないので日本からICJへの提訴はありません。

中国、台湾が、日本と同様に、強制管轄権の受諾を

宣言し、ICJに提訴すれば、

ICJ強制管轄権受諾を宣言している日本は

逃げも隠れもしない(出来ない)わけですが、

中国・台湾からは、ただの一度もICJへの提訴も

なければ、共同提訴の提案すらありません。

翻訳を見る

【ICJ】도망쳐 다니는 한국, 받아 서는 일본의 차이 w

일본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되는 일에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일본은,타국으로부터 제소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 선다

 

ICJ(국제사법재판소)의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국입니다.

================================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문서명]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십육조 2의 규정에 따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승인하는 일본의 선언(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일본])

================================

 

일본과 ICJ 재판의 사례

■아라후라해 진주조개 어업 분쟁(일본/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제소, 오스트레일리아가 동의, 부탁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도

재판전에 2국간의 교섭에 합의해 해결.

 

■타케시마 문제(일본/한국)

1952년, 1 962년, 2012년 일본이 공동 제소를 제안

한국이 동의 하지 않고 도망(3번째) w

 

■북방 영토 문제(일본/소련(러시아))

1972년, 일본이 공동 제소를 제안

소련(러시아)이 동의 하지 않고 도망(1회)→그 후, 2국간 교섭에 응한다

■센카쿠 제도 문제(일본/중국·대만)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ICJ에의 제소는 없습니다.

중국, 대만이, 일본과 같게, 강제 관할권의 수락을

선언해,ICJ에 제소하면,

ICJ 강제 관할권 수락을 선언하고 있는 일본은

도망도 숨어도 하지 않는(할 수 없다)(뜻)이유입니다만,

중국·대만에서는,단순한 한번도 ICJ에의 제소도

없으면,공동 제소의 제안조차 없습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8 )

投稿一覧

1,817,896 / 2,811,753

  1. KO 255 태양꽃
  2. KO 255 japisjustjap
  3. KO 0 Member_66002
  4. JA 255 Member_50274
  5. JA 255 vozivozi
  6. 閲覧数 : 279
    JA 255 josuncorea
  7. JA 255 Member_52624
  8. KO 255 16cm
  9. 閲覧数 : 267
    KO 255 태양꽃
  10. KO 255 rainiseason
  11. JA 190 papermoon
  12. KO 255 Member_57197
  13. 閲覧数 : 265
    JA 255 Member_52624
  14. JA 255 Member_52624
  15. JA 255 123buro
  16. 閲覧数 : 168
    KO 255 cris1717
  17. JA 255 hisago05
  18. KO 255 fkajff
  19. JA 255 123bu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