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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社説:政治に魔法の杖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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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衆院選きょう公示 政治に

魔法の杖はない

毎日新聞 2012年12月04日 02時30分

 衆院選がきょう公示される。戦後初の本格的な政権交代への熱気をはらんでいた3年前とは違って、いま日本を覆っているのは既成政党への失望感と、政治そのものへの幻滅である。だが、政治不信が政治に対するシニシズム(冷笑主義)につながってはならない。少しでも世の中を良くし、社会を一歩ずつでも前に進めていく政治をこの国に根づかせるためにはいったい何が必要なのか。それをじっくり考える機会にこの選挙をしたいものである。

 まず確認しておきたい。この選挙は昨年の東日本大震災以降初の衆院選だということである。

 ◇未来を変える一歩に

 あの時、私たちが改めて気づかされたことがあった。それは共同体の助け合いの精神、支援してくれた世界との絆、そして過酷な原発事故を体験したあとの真剣に模索すべき日本の未来の重さである。震災後の政治は復興に向け必死に努力している被災地と被災者、故郷に帰れずにいる人たちに、希望を与えるものであったか。その審判を仰ぐべき衆院選であるとの自覚を、どの政党も候補者も持ってもらいたい。

 私たちが現実に目にしたのは、あれだけの震災があったというのに政局を優先して足の引っ張り合いに終始する政治だった。政権が自民党から民主党に代わったところで、政治が良くなったという実感はない。この選挙に臨む各政党はその反省から始めるべきではないか。

 ただし、だからといって政権交代に意味はない、政党には何も期待できない、と考えるのは行き過ぎだろう。私たちがこの3年間で学んだのは、政権さえ代われば社会は良くなるというのは幻想で、そんな魔法の杖(つえ)はないという事実だ。

 確かに、政党乱立の衆院選の背景には政権交代への幻滅がある。だがその幻滅が、権力のありかを変えればすべてが良くなるという新たな幻想にすり替わるだけでは、また同じことの繰り返しである。

 政党が互いに軽蔑しあうのではなく、建設的な議論を進め、合意を図る政治。一朝一夕に劇的な結果を求めず、漸進的に社会を良い方向に持っていく政治。そんな地道で健全な政治しか、私たちの未来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第一歩を踏み出す選挙であってほしい。

 そのためには、一人一人の候補者にも覚悟を求めたい。法律を作る作業を通じて、国民生活のあらゆる側面を左右する権力を行使できる存在が国会議員である。社会保障も将来のエネルギーも税金の上げ下げも外交も、国会議員とその中から選ばれた内閣が決定権を握る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04k0000m070084000c.html

   さすがに

   民主は見限って

   未来あげかな

   一人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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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설:정치에 마법의 지팡이는 없는

사설:중의원 선거 오늘 공시 정치에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

매일신문 2012년 12월 04일 02시 30분

 중의원 선거 그림의 경지 공시된다.전후 처음의 본격적인 정권 교대에의 열기를 배고 있던 3년전과는 다르고, 지금 일본을 가리고 있는 것은 기성 정당에의 실망감과 정치 그 자체에의 환멸이다.하지만, 정치 불신이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냉소 주의)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조금이라도 세상을 잘 해, 사회를 한 걸음씩에서도 전에 진행시켜 나가는 정치를 이 나라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그것을 차분히 생각할 기회에 이 선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우선 확인해 두고 싶다.이 선거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첫 중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다.

 ◇미래를 바꾸는 한 걸음에

 그 때, 우리가 재차 기분빌려주어졌던 적이 있었다.그것은 공동체의 서로 돕는 정신, 지원해 준 세계와의 정, 그리고 가혹한 원자력 발전 사고를 체험한 뒤의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일본의 미래의 무게이다.지진 재해 후의 정치는 부흥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재해지와 이재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는지.그 심판을 바라봐야 할 중의원 선거이다라는 자각을, 어느 정당도 후보자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현실에 본 것은, 그토록의 지진 재해가 있었다는 것에정국을 우선하고 다리의 서로 이끌어 로 시종 하는 정치였다.정권이 자민당으로부터 민주당에 대신했더니, 정치가 좋아졌다고 하는 실감은 없다.이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은 그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정권 교대에 의미는 없는, 정당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칠 것이다.우리가 이 3년간에 배운 것은, 정권만 대신하면 사회는 좋아진다는 것은 환상으로, 그런 마법의 지팡이(지팡이)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확실히, 정당 난립의 중의원 선거의 배경에는 정권 교대에의 환멸이 있다.하지만 그 환멸이, 권력의 있는 곳을 바꾸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하는 새로운 환상에 소매치기 바뀌는 것 만으로는, 또 같은 것의 반복이다.

 정당이 서로 서로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합의를 도모하는 정치.일조일석에 극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를 좋을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정치.그렇게 충실하고 건전한 정치 밖에,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없다.그 제 일보를 내디디는 선거 이었으면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후보자에게도 각오를 요구하고 싶다.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좌우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국회 의원이다.사회 보장도 장래의 에너지도 세금의 오르내림도 외교도, 국회 의원과 그 중에서 선택된 내각이 결정권을 잡는다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04k0000m070084000c.html

   과연

   민주는 단념해

   미래 주어일까

   한사람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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