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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人に教える犯人引渡し条約の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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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人引渡し条約(はんざいにんひきわたしじょうやく)は国外に逃亡した犯罪容疑者の引き渡しに関する国際条約である。主に2か国間相互の条約として結ばれる。

日本の場合、相手国から国外逃亡犯の引き渡しを求める請求があると、外務省から東京高等検察庁を経て、東京高等裁判所で審理される。犯人が日本国籍の場合や政治犯の場合など例外を除き、原則引き渡すこととされている。

2007年現在、日本が犯罪人引渡し条約を結んでいる国はアメリカ(日米犯罪人引渡し条約、1980年発効)と韓国(2002年発効)の2か国だけであり、これは世界的に見て極めて少ない部類に属する。ちなみに、フランスは96か国、イギリスは115か国、アメリカは69か国、韓国は25か国と犯罪人引渡し条約を締結している。

<後略>


-------------------------

日本国は韓国から韓国人犯罪者の引渡しを求められたら直ちに引き渡します。

韓国政府が靖国放火犯の中国人を政治犯としたのはそうしないと日本への引渡しの拒否が出来ないからですね。


今回のケースを見てみましょう。

韓国で犯罪を犯したので引き渡せという韓国からの要求は日本国民なので慣例として引渡しの拒否ができます。


その場合、韓国政府は代理処罰の要求が出来ますが、日本国の法律で名誉毀損を形成しないので起訴すらされないでしょう。

日本の法廷で民事裁判を起こすこともできますが、名誉毀損の損害事実が無いので原告敗訴の可能性が極めて高いと思います。


ちなみに文明国では被告が出廷しないままでの欠席裁判は無効とされています。中国でも欠席裁判は無効です。




翻訳を見る

조선인에 가르치는 범인 인도 조약의 운용

범죄인 인도 조약(는 죄인 끌어 나조약)은 국외에 도망한 범죄 용의자의 인도해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주로 2국간 상호의 조약으로서 연결된다.

일본의 경우, 상대국에서 국외 도망범의 인도를 요구하는 청구가 있으면, 외무성에서 도쿄 고등검찰청을 거치고,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심리된다.범인이 일본국적의 경우나 정치범의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해, 원칙 인도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미 범죄인 인도 조약, 1980년 발효)과 한국(2002년 발효)의 2국 뿐이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봐 지극히 적은 부류에 속한다.덧붙여서, 프랑스는 96국, 영국은 115국, 미국은 69국, 한국은 25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후략>


-------------------------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한국인 범죄자의 인도가 요구되면 즉시 인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방화범의 중국인을 정치범으로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의 인도의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봅시다.

한국에서 범죄를 범했으므로 인도하라고 말하는 한국으로부터의 요구는 일본국민이므로 관례로서 인도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 정부는 대리 처벌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법률로 명예 훼손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법정에서 민사 재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명예 훼손의 손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 패소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문명국에서는 피고가 출정하지 않는 채로의 결석 재판은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중국에서도 결석 재판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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