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は家畜取り扱い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여성을 가축 취급하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행정자치부가 29일 시작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가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출산지도를 향한 비판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여성을 가축취급한다”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임기 여성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가임기 여성 수를 출산율과 결부시키는 것은 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지난 8월 행자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의 핵심 과제다.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 간 출산지원 혜택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출산 지도에는 지역별 임신ㆍ출산ㆍ가임기 여성 수 통계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혜택과 신청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가축 사육장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