もう日本国籍の韓国人が増える.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미 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구 출신인 엘튼 갈러글리는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이민.국적법에 신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H.R.126)을 마련해 6일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났을 경우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출산을 앞둔 산모를 미국으로 보내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의회에 제출했으나 실제로 입법화단계까지 이른 경우는 없다.

갈러글리 의원의 이 법안은 원정출산을 온 외국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미국내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러글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후원자로 서명한 동료의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여서 법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3&newsid=20090109064106310&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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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 봐도 한국인을 노린 법안이다. 만약 정말로 원정 출산이 무산될 경우 한국인들은 아마 일본 국적을 얻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국적을 아이에게 얻어 주려는 이유의 80%는 병역 거부의 이유가 있으니까. 타이밍 좋게도 일본의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반일의 한국인들이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의 내부에서 엉망으로 만들어 준다. 일본은 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반일 한국인들에게 재일 특권을 부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