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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火) 15:01配信
朝鮮学校が高校授業料無償化の対象から除外され、平等に教育を受ける権利を侵害されたとして、広島朝鮮高級学校（広島市）を運営する「広島朝鮮学園」と元生徒ら１０９人が、国の処分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訴訟で、原告団は１日、請求を退けた１審・広島地裁の判決を不服として、広島高裁に控訴した。
同地裁判決は、朝鮮学校を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とした国の判断について「裁量の範囲を逸脱したとはいえない」と認定した。
同種の訴訟は大阪、東京など５地裁・支部で起こされている。７月２８日の大阪地裁判決では原告側の請求を認め、無償化の対象にするよう命じており、広島地裁と判断が分か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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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まで頑張れ ｗ
8/1(화) 15:01전달
조선 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해서, 히로시마 조선 고급 학교(히로시마시)를 운영하는 「히로시마 조선 학원」이라고원학생들109명이, 나라의 처분 취소등을 요구한 소송으로, 원고단은 1일, 청구를 치운 1심·히로시마 지방 법원의 판결을 불복으로서 히로시마 고등 법원에 공소했다.
동지방 법원 판결은, 조선 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 나라의 판단에 대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다.
동종의 소송은 오사카, 도쿄 등 5 지방 법원·지부에서 일으켜지고 있다.7월 28일의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에서는 원고측의 청구를 인정해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도록(듯이) 명하고 있어 히로시마 지방 법원이라고 판단이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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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까지 힘내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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