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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経:米鉄鋼協会「韓国政府、安い電気料金で鉄鋼業界を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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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経:米鉄鋼協会「韓国政府、安い電気料金で鉄鋼業界を支援」

2017年08月14日10時37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


 米国の鉄鋼業界が韓国の安い産業用電気料金が韓国鉄鋼企業に対する一種の補助金だと主張した。韓国国内の電気料金が韓米自由貿易協定(FTA)改定交渉テーブルに載せられ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韓国政府は「不法な補助金を提供したことはない」と反論した。

  13日の米国連邦官報サイト(regulations.gov)によると、米国鉄鋼協会(AISI)は先月31日、韓米FTAを含む貿易協定が米国鉄鋼産業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意見書に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み、米通商代表部(USTR)に提出した。

  AISIは意見書で「大量の韓国産鉄鋼製品が韓国政府の鉄鋼産業補助金の恩恵を受けていて、米国市場にコスト以下の価格でダンピング輸出されている」とし「例えば公企業の韓国電力は韓国で発電と送電・配電、販売に関するすべての部分を統制している」と指摘した。米国鉄鋼企業はその間、韓国鉄鋼企業を提訴する際、家庭用より低い産業用の電気料金が補助金だという主張を繰り返してきた。

  韓国政府は在米大使館の名義でUSTRに提出した意見書でこれに反論した。政府は「不法な補助金を提供したことはない」とし「我々の鉄鋼製品は2004年から無関税で輸出されていたため、米国の鉄鋼貿易赤字はFTAと関係がない」と指摘した。特に米国に輸出する韓国産鉄鋼の約81%にすでに反ダンピングおよび相殺関税が賦課されていて、韓国産鉄鋼は米国全体の鉄鋼消費の約3%にすぎないと説明した。

  政府は韓米FTA改定圧力に対応する戦略の一環として、いわゆる「ラストベルト」攻略にも動き出した。米国の衰退した工業地帯を意味するラストベルトはトランプ米大統領の支持基盤だ。韓国政府は「韓米FTA発効後の5年間、ペンシルベニア、オハイオ、インディアナ、ミシガン、イリノイ、ウィスコンシン、ウェストバージニアなどラストベルト州の韓国輸出が年平均45%増加した」と強調した。

  米国内の韓米FTA改定に対するそれぞれ異なる世論を韓国が積極的に活用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専門家らの指摘も続いている。米牛肉業界に続いて養豚業界もFTA改定に慎重であるべきだという公式立場を出したからだ。米国養豚協会(NPPC)はUSTRに提出した意見書で「韓米FTAに対する我々の懸念は韓米FTAが破棄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とし「韓米FTAで韓国は米国産豚肉の関税を完全に撤廃していて、我々は他のほとんどの外国供給企業に比べ大きな競争優位にある」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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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미 철강 협회 「한국 정부, 싼 전기요금으로 철강업계를 지원」

한경:미 철강 협회 「한국 정부, 싼 전기요금으로 철강업계를 지원」

2017년 08월 14일 10시 37분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미국의 철강업계가 한국의 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철강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한국 국내의 전기요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교섭 테이블에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국 정부는 「불법인 보조금을 제공했던 적은 없다」라고 반론했다.

13일의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regulations.gov)에 의하면, 미국 철강 협회(AISI)는 지난 달 31일,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미 통상 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AISI는 의견서로 「대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 정부의 철강 산업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고, 미국 시장에 코스트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수출되고 있다」라고 해 「예를 들면 공기업의 한국 전력은 한국에서 발전과 송전·배전, 판매에 관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미국 철강 기업은 그 사이, 한국 철강 기업을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한국 정부는 재미 대사관의 명의로 USTR에 제출한 의견서로 이것에 반론했다.정부는 「불법인 보조금을 제공했던 적은 없다」라고 해 「우리의 철강 제품은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무역적자는 FTA와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에 벌써 반덤핑 및 상살관세가 부과 되고 있고,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전체의 철강 소비의 약 3%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 압력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러스트 벨트」공략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미국의 쇠퇴한 공업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 벨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한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의 5년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 West Verginia 등 러스트 벨트주의 한국 수출이 연평균 45%증가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내의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각각 다른 여론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등의 지적도 계속 되고 있다.미 쇠고기 업계에 이어 양돈 업계도 FTA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미국 양돈 협회(NPPC)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로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염려는 한미 FTA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해 「한미 FTA로 한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를 완전하게 철폐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외국 공급 기업에 비해 큰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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