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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学生の態度が不順ならばすぐ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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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たちは地所迷子をどのようにするというのか.
◆去る 8月23日日本側に送った地所迷子終了通報の效力を一時停止した. ここには "いつでも地所迷子效力を終了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前提が敷かれた. すなわち地所迷子を "延長"したのではなく "終了猶予"をしたのだ. 私たちはいつでも地所迷子終了效力をまた活性化することができる. 私たちが決めればその日付部で地所迷子が終わる.

- 確かに地所迷子終了立場(入場)に搖れることがないとしたようだが.
◆青瓦台が願ったことは "日本の態度変化"だった. 今度日本側は韓国政府にホワイトリストなどと係わった "課長級準備回の後局長級対話実施"を約束した. 日本がホワイトリスト除外の前にアメリカの仲裁案である ‘スタンドスチール’(stand still, 現象凍結)も飽きたことに比べれば確かに交渉意志を見せたことで見られる. 急旋回の理由だ.

- ちょっと複雑なのに現在状況を説明ちょっとしてくれ.
◆ディールが進行されている. 私たち側は地所迷子終了及び WTO(世界貿易機構) 提訴の "条件付き猶予" カードを出した. 日本はホワイトリスト除外及び戦略物資 3個品目(フォトレジスト, フローリンポリイミド, 弗化水素) 制裁の "見直し"を出した. ディールの基本は "ギブアンドテイク"だ. "条件付き猶予"という一時的恩恵を私たちが日本にまず与えた. もう日本が "見直し" 後ホワイトリスト復元などの措置を出す順番だ. それでこそ私たちが地所迷子の最終的な延長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 日本が "条件付き猶予"だけ受けて時間を引きじれば私たちだけ損害であるのではないか.
◆青瓦台側は "現在水準の合意内容が相当期間続くことは許容することができない. 時期を予断しにくいが現状況の相当期間長続きは許容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う立場だ. 時間引きずることを見守らないというのだ.

- 私たちが日本を圧迫するカードがあるか.
◆言い換えるが私たちはいつでも "地所迷子終了日時猶予" 状況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日本が行動で見せてくれなければ地所迷子は終わる. 青瓦台の基準は 7月1日以前での回帰だ. 日本が地所迷子を延ばそうと思ったら "ホワイトリスト復元"と "3個品目制裁解除"を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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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의 태도가 불순하면 바로 종료

우리는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8월23일 일본 측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여기에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즉 지소미아를 "연장"한 게 아니라 "종료 유예"를 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 분명히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청와대가 원한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였다. 이번에 일본 측은 한국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를 약속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에 미국의 중재안인 ‘스탠드 스틸’(stand still, 현상동결)도 물리쳤던 것에 비하면 분명 협상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선회의 이유다.

- 좀 복잡한데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달라.
▶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및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의 "조건부 유예" 카드를 내놨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전략물자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제재의 "재검토"를 내놨다. 딜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조건부 유예"라는 일시적 혜택을 우리가 일본에 우선 줬다. 이제 일본이 "재검토" 후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의 조치를 내놓을 차례다. 그래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최종적인 연장을 줄 수 있다.

- 일본이 "조건부 유예"만 받고 시간을 끌면 우리만 손해인 것이 아닌가.
▶청와대 측은 "현재 수준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의 상당기간 지속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 끄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카드가 있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일시 유예"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청와대의 기준은 7월1일 이전으로의 회귀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3개품목 제재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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