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今回の日本政府への賠償命令、地裁で確定判決が出ている。
それを覆す差し押さえ執行裁判で異常な判断が為された。差し押さえの原因判決を違法として、差し押さえの執行をしないという、これまた異常な判断が為された。
なぜ異常かというと司法の誤りを正す機能である上訴審ならこのような判断が求められるが、単なる差し押さえ執行裁判で原因判決を審理すること自体が異常なのだ。
これは法治国家ではありえない事態。
今回の日本政府を被告とする裁判が異常だった。
被告である日本政府は「裁判自体が違法」と全く無視する裁判。
でもその裁判は被告欠席で資格も問わず、訴状の審理もせずに「日本政府は賠償せよ」と判決を下し、上訴のない事を知っている地裁は違法な判例を残した。
で、これは三権分立の仕組みのある国では、司法の間違いを司法が正せないなら大統領は司法の間違いを指摘して正す必要がある。
でも文大統領はその三権分立の運用を拒否。司法を正す行為を怠った。
司法の違法行為を看過した大統領以外にもこの違法判決を出した裁判官の弾劾が必要となる。
まぁこれは、大統領の弾劾理由に十分な根拠となるでしょう。
이번 일본 정부에의 배상 명령, 지방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 있다.
그것을 뒤집는 압류 집행 재판으로 비정상인 판단이 해졌다.압류의 원인 판결을 위법으로서 압류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또 비정상인 판단이 해졌다.
왜 비정상인가 하면 사법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능인 상소심의라면 이러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단순한 압류 집행 재판으로 원인 판결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
이번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이 비정상이었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재판 자체가 위법」이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재판.
그렇지만 그 재판은 피고 결석으로 자격도 묻지 않고, 소장의 심리도 하지 않고 「일본 정부는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려, 상소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지방 법원은 위법한 판례를 남겼다.
그리고, 이것은 삼권 분립의 구조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법의 실수를 사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면 대통령은 사법의 실수를 지적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문대통령은 그 삼권 분립의 운용을 거부.사법을 바로잡는 행위를 게을리했다.
사법의 위법행위를 간과한 대통령 이외에도 이 위법 판결을 낸 홍`르 판관의 탄핵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이유에 충분한 근거가 되겠지요.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 )562,291 / 2,81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