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ドル1たいてい (3不 1限)

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대상 아냐…8월말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은 11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主權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에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요.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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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장하는  [3불1한 (3不 1限)]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것을 약속한 일은 없고, 主權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자른 것 같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병신같이 굴종했으면, 중국이 [선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군요

아무튼, 일명 [3不 정책]도 [위안부 합의]도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속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