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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改正してまで李在明防弾用法案決める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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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に民主党が党憲法改正を決定、親文系は「李在明防弾用」と反発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全党大会準備委員会(全準委)が16日、「李在明(イ・ジェミョン)防弾」論議が起こっている党憲80条の改正を強行することを決定した。党幹部に対して「起訴時の党職停止」を規定した80条第1項を「1審で禁固以上の有罪判決時に職務停止」に緩和することを決めたのだ。このような決定をめぐって、同日の議員総会で反発する声が上がったほか、当選3回議員らは緊急会合を開いて改正反対の声を非常対策委員会に伝えることを決めるなど、最終通過まで党内の激しい内紛が予想される。

●有罪判決を受けても最高委で救済可能

 

全準委の田溶冀(チョん・ヨンギ)報道担当は同日午前、会議後に記者団に、「下級審(1審)で禁固以上の有罪判決を受けた場合に職務を停止することを決めた」とし、「2、3審で無罪を受けるか禁固以上の刑でなければ、職務停止効力は喪失する」と明らかにした。「李在明防弾用」という指摘に対して、田氏は「誰か一人のための改正ではない」と説明した。

禹相虎(ウ・サンホ)非常対策委員長も同日、MBCラジオ番組で、「検察に起訴される可能性がある議員は、親文(親文在寅)議員がもっと多い」とし、「無謀な報復性捜査が行われている状況で、派閥論争に関連づけることはない」と話した。全準委員長を務める安圭伯(アン・キュベク)議員も同日、YTNラジオ番組で改正を強行する理由について、「政治報復捜査に対する不信が強い状況で、野党の命運を検察の起訴に委ね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党を守るために始めた議論であって、ある一人二人のためのものでは絶対ない」と強調した。今回の党憲改正が、李氏が弁護士費用の代納や大庄洞(テジャンドン)・白峴洞(ペクヒョンドン)開発事業特恵疑惑などで検察、警察の捜査を受けていること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主張だ。

全準委は同日、1審で禁固以上の有罪を受けても倫理審判員の調査を経て政治弾圧と判断される場合、党最高委員会の決定で職務停止処分も取り消せるようにした。先週末までの最高委員の選挙累計得票率で「親明(親李在明)」系候補4人が当選圏の5位内に入って「親明指導部」が予想される状況で、最高委に職務停止取り消しの権限まで与えたのだ。

●親文「不正腐敗決別の約束を破った」

全準委の党憲改正の決定に対して、親文陣営を筆頭とする非明(非李在明)系は強く反発した。親文陣営の核心である全海澈(チョん・ヘチョル)議員は同日、国会で開かれた議員総会での発言を通じて、「党憲80条はわが党が野党だった2015年、文在寅(ムン・ジェイン)党代表時代に採択した党の革新案の一つであり、自ら既得権を捨てて不正腐敗と断固として決別するという決意であり国民との約束だ」とし、「当時も議員130人中30人余りが検察の捜査を受けるなど野党に対する不公正捜査の懸念が深刻だった」と主張した。当時、金相坤(キム・サンゴン)革新委員長が「不正腐敗を厳しく処断し、クリーンな政党を作ることを決意した」として革新案を発表したことに触れ、李氏が主張した政府・与党の「野党侵奪ルート」の主張に反論した。

親文陣営は「全準委の一方的な決定」とし、手続き上の問題も提起した。最高委選挙候補の尹永燦(ユン・ヨンチャン)議員は議員総会で、「党員が要請すれば、全て受けるのか。熟考の過程はないのか」と批判した。薛勲(ソル・フン)議員も改正反対を公言した。非明系の趙應天(チョ・ウンチョん)議員は議員総会場を出る際「恥ずかしい」と言った。

当選3回議員も緊急会合を開き、全準委の改正案に対する非常対策委決定阻止に出た。李元旭(イ・ウォンウク)議員は会合後、記者団に、「党憲改正に反対する。改正の必要性があるとしても、今議論することは適切でないというのが大多数の意見」とし、「非常対策委にこのような意見を伝える」と述べた。議決案は、非常対策委と党務委の決定、中央委員会の審査を経て最終確定する。

全準委は、文在寅前政府の政策である「所得主導成長」、「1世帯・1住宅」を「包容成長」、「実居住・実需要者」に変える綱領改正案も決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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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해서까지 이재명방탄 용법안 매듭짓는 한국

모두 민주당이 당헌법개정을 결정, 친문과는 「이재명방탄용」이라고 반발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전당 대회 준비위원회(전 준위)가 16일, 「이재명(이·제몰) 방탄」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결정했다.당간부에 대해서 「기소시의 당직 정지」를 규정한 80조 제 1항을 「1심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에 직무 정지」에 완화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이러한 결정을 둘러싸고, 같은 날의 의원 총회에서 반발하는 소리가 높아진 것 외, 당선 3 회의원등은 긴급 회합을 열어 개정 반대의 소리를 비상 대책 위원회에게 전할 것을 결정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당내의 격렬한 내분이 예상된다.

●유죄판결을 받아도 최고위로 구제 가능

 

전 준위의 전용기(조응·욘기) 보도 담당은 동일 오전, 회의후에 기자단에게, 「하급심(1심)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직무를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해, 「2, 3심으로 무죄를 받을까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분명히 했다.「이재명방탄용」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씨는 「누군가 한 명을 위한 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상호(우·산호) 비상 대책 위원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의원은, 친문(친문 재토라) 의원이 더 많다」라고 해, 「무모한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벌 논쟁에 관련 지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전히토시 위원장을 맡는 안규백(안·큐베크)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으로, 야당의 운명을 검찰의 기소에 맡길 수 없다」라고 해, 「당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논의이며, 있다 한 명 두 명을 위한 물건으로는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이번 당헌개정이, 이씨가 변호사 비용의 대납이나 다이쇼동(테잘돈)·백?동(페크홀돈) 개발 사업 특혜 의혹등에서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전 준위는 같은 날, 1심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아도 윤리 심판원의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최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직무 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듯이) 했다.지난 주말까지의 최고 위원의 선거 누계 득표율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의 5위내에 들어가 「친명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최고위에 직무 정지 취소의 권한까지 주었던 것이다.

●친문 「부정 부패 결별의 약속을 깨었다」

전 준위의 당헌개정의 결정에 대해서, 친문 진영을 필두로 하는 비명(비이재명) 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친문 진영의 핵심인 전해?(조응·헤쵸르)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로의 발언을 통해서, 「당헌 80조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던 2015년, 문 재인(문·제인) 당대표 시대에 채택한 당의 혁신안의 하나이며, 스스로 기득권을 버려 부정 부패와 단호히 결별한다고 할 결의이며 국민이라는 약속이다」라고 해, 「당시도 의원 130인중 30명남짓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불공정 수사의 염려가 심각했다」라고 주장했다.당시 , 금상고(김·산곤) 혁신 위원장이 「부정 부패를 어렵게 처단 해, 깨끗한 정당을 만드는 것을 결의했다」라고 해 혁신안을 발표했던 것에 접해 이씨가 주장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의 주장에 반론했다.

친문 진영은 「전 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해, 수속상의 문제도 제기했다.최고위선거 후보의 윤영찬(윤·욘 장) 의원은 의원 총회에서, 「당원이 요청하면, 모두 받는 것인가.숙고의 과정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설 이사오(솔·분) 의원도 개정 반대를 공언했다.비명계의 조응천(조·운쵸응) 의원은 의원 총회장을 나올 때 「부끄럽다」라고 했다.

당선 3 회의원도 긴급 회합을 열어, 전 준위의 개정안에 대한 비상 대책위결정 저지하러 나왔다.이 전 아키라(이·워우크) 의원은 회합 후, 기자단에게, 「당헌개정에 반대한다.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해, 「비상 대책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한다」라고 말했다.의결안은, 비상 대책위와 당무위의 결정, 중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전 준위는, 문 재인전정부의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1세대·1 주택」을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요점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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