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EU FTA에
美 `긴장` 日 `위기감` 中 `기대감`
EU "해결할 과제 남아" 지나친 낙관론 경계
◆세계최대 단일시장 EU가 열린다◆
한국이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세계 각국도 협상 타결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EU는 한국과의 FTA 체결이 양측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합의안이 최종 서명될 때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관세환급`이다. 수입 원자재나 부품을 가공해 수출할 경우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인 관세환급은 한국과 EU 간에 FTA 협상 초기부터 `딜 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로 꼽혔다.
우리 측은 그동안 모든 FTA 협상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며 관세환급 허용을 요구했지만 EU 측은 자신들이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관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맞섰기 때문이다.
관세환급을 인정하면 한국산 자동차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독일 등 자동차 강국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EU 내부에서는 "일부 회원국의 협상타결에 따른 견해 차이가 드러나 이를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ㆍ미 FTA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아직 한ㆍEU FTA 체결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EU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만큼 한ㆍEU FTA가 한ㆍ미 FTA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ㆍ미 FTA에서 자동차의 경우 미국 차를 상대로 배기량 3000㏄ 이하 승용차는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발효 뒤 3년에 걸쳐 각각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에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더 빨리 철폐되는 만큼 미국산 차가 한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미국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FTA를 희망하고 있는 중국에서 언론들은 한ㆍEU FTA 타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EU 간 교역이 늘면 중국 제품의 한국 수출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ㆍ중 FTA 체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시작하지 않고 연구단계에 있는 한ㆍ중 FTA가 이번 한ㆍEU FTA 협상 타결로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다.
일본은 한국이 아세안(ASEAN)에 이어 EU와도 FTA를 사실상 타결하자 `위기감` 속에서도 한국의 과감한 정책 추진에 대해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과 EU의 FTA 체결 소식을 보도하며 일본이 현지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들도 일본 정부가 EU와 보다 적극적으로 FTA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서울 = 김민구 기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8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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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야마토인들은 이 기사만 보면
또 조선의 날조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직접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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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니혼게이자이 HP에 접속하면
젤 Top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국과 EU, FTA 교섭이 타결
일본 기업에 타격도
EU의장국 스웨덴의 라인 펠트 수상(오른쪽)과
악수하는 이명박·한국 대통령=13일, 스톡홀름〔로이터〕
【서울=시마타니 히데아키】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진행하고 있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교섭이13일 타결했다.쌍방은 협정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9할 이상의 품목으로 관세를 철폐해, 경제연합회휴를 강화한다.역내 인구 5억명의 유럽 시장에서는 자동차등에서 한국勢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라이벌의 일본 메이커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 대양주라는 교섭도 가속할 자세. FTA 전략으로 출발이 늦어 지는 일본의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유럽 역방중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EU의장국, 스웨덴의 라인 펠트 수상은13일, 스톡홀름에서 한국 EU정상회담을 개최.FTA가 「최종 합의안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라고 표명해,2007연 5월에 시작한 교섭의 사실상의 종결을 선언했다.
쌍방은 향후 각각의 의회 비준등의 수속을 거쳐 협정을 발효하는 절차.발효는 한국내에서 「빠르면 내년 전반에도」(정부 고관)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지만,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21:48)
http://www.nikkei.co.jp/news/main/20090713AT2M1302713072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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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족하는? 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