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売春防止法 by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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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法にいう「売春」とは、「対償を受け、又は受ける約束で、不特定の相手方と性交すること」をいう(2条)。

ただし、上記のような売春やその相手方となることは禁止されているものの(3条)、それだけでは処罰されない。これは、売春に陥った者は処罰よりは救済を必要とする者であるとの観点で立法されていること、売買春はいわゆる被害者なき犯罪の一形態とされており刑罰で抑止をすることは過度のパターナリズムとなること、捜査方法いかんによっては証拠収集に微妙な問題をはらむこと等が理由とされる。

このため、本法で処罰の対象となるの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 公衆の目に触れる方法による売春勧誘等(5条)
  • 売春の周旋等(6条)
  • 困惑等により売春をさせる行為(7条)、それによる対償の収受等(8条)
  • 売春をさせる目的による利益供与(9条)
  • 人に売春をさせることを内容とする契約をする行為(10条)
  • 売春を行う場所の提供等(11条)
  • いわゆる管理売春(12条)
  • 売春場所を提供する業や管理売春業に要する資金等を提供する行為等(13条)

http://ja.wikipedia.org/wiki/%E5%A3%B2%E6%98%A5%E9%98%B2%E6%AD%A2%E6%B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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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방지법 by WIKI

본법으로 말하는 「매춘」이란, 「대상을 받아 또는 받을 약속으로,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2조).

다만, 상기와 같은 매춘이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3조), 그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이것은, 매춘에 빠진 사람은 처벌보다는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입법 되고 있는 것, 매매봄은 이른바피해자없는 범죄의 한 형태로 여겨져 있어 형벌로 억제를 하는 것은 과도의파타나리즘이 되는 것, 수사 방법 안돼에 따라서는 증거 수집에 미묘한 문제를 배는 것 등이 이유로 여겨지는.

이 때문에,본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하와 같은 것이다.

  • 공중의 눈에 닿는 방법에 따르는 매춘권유등 (5조)
  • 매춘의주선등 (6조)
  • 곤혹등에 의해매춘을 시키는 행위(7조), 거기에 따른 대상의 수수등 (8조)
  • 매춘을 시키는 목적에 의한 이익 공여(9조)
  • 사람에게 매춘을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행위(10조)
  • 매춘을 실시하는장소의 제공등 (11조)
  • 이른바관리 매춘(12조)
  • 매춘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나 관리 매춘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등을 제공하는 행위등 (13조)

http://ja.wikipedia.org/wiki/%E5%A3%B2%E6%98%A5%E9%98%B2%E6%AD%A2%E6%B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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