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は韓国領事館に問い合わせ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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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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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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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い先日ですが、生活板を荒らしている韓国人がいたので
事の詳細を話して、法律的に荒らした者は
訴追出来るかと聞いたところ
日本にサーバーと法人登録されているので
日本の法務省の判断で決まるとの話でした。
深夜に電話したのですが、この震災で
領事館員はいました。
荒らしている韓国人は、日本の法律の裁量で裁か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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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 영사관에 문의했던
바로 요전날입니다만, 생활판을 망치고 있는 한국인이 있었으므로
일의 상세를 이야기하고, 법률적으로 망친 사람은
소추 할 수 있을까 (들)물었는데
일본에 서버와 법인 등록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법무성의 판단으로 정해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야에 전화했습니다만, 이 지진 재해로
영사관원은 있었습니다.
망치고 있는 한국인은, 일본의 법률의 재량으로 재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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