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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ukiKenta
05-04 2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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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年日韓基本條約過去韓国日本の条約は皆無效.条約法＝国際法
第28条 条約の不遡及
条約は、別段の意図が条約自体から明らかである場合及びこの意図が他の方法によつて確認される場合を除くほか、
条約の効力が当事国について
生ずる日前に行われた行為、
同日前に生じた事実又は
同日前に消滅した事態に関し、
当該当事国を拘束しない。
＝６５年基本条約で併合条約は
締結時から無効との解釈は
不可能と言う事、
（ ＾▽＾）＜それから、違法→無効は成立するが
無効→違法は成立しないぞ、
SuzukiKenta
05-04 2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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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일한 기본 조약 과거 한국 일본의 조약은 전무보람.조약법=국제법
제28 조목조목 약의 불소급
조약은, 특별한 의도가 조약 자체로부터 분명한 경우 및 이 의도가 다른 방법으로연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조약의 효력이 당사국에 대해
발생하는 히쿠마에 행해진 행위,
동일전에 생긴 사실 또는
동일전에 소멸한 사태에 관해,
해당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65년 기본 조약으로 병합 조약은
체결시부터 무효라는 해석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 ＾▽＾)＜그리고, 위법→무효는 성립하지만
무효→위법은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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