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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協定で
戦争負傷者,生存者,在日韓国人,在日朝鮮人,駐韓 被爆者,サハリン居住者,慰安婦等は
補償自体から除かれた.
上記言及した事案たちは補償の範囲に含まれなかった.
何故ならば日本政府は基本的に上記事件の存在自体を認めなかったので.
1965年日本は慰安婦の存在 自体を否定したので, 慰安婦問題は 韓日協定と関係ない.
だから日本政府が 言った慰安婦に対する何の賠償請求権消滅は基本的に存在しない.
基本的に存在を認めると 補償,賠償も存在するのだ.
日本政府は次のように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は過去 慰安婦に賠償を手始めもしなかったし,今後の賠償する 理由も 全然ない.
いや, 何の賠償自体が存在しない. 何故ならば自発的売春婦であるので..>
日本が存在自体さえ 認めなかった慰安婦に 賠償終決したと言えば
自分矛盾, 自家撞着になる.
^^;
韓日협정에서
전쟁 부상자,생존자,재일 한국인,재일 조선인,駐韓 피폭자,사할린 거주자,위안부등은
보상자체에서 제외되었다.
상기 언급한 사안들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상기 사건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1965년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므로, 위안부 문제는 韓日협정과 관계없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말한 위안부에 대한 무슨 배상 청구권 소멸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존재를 인정해야 보상,배상도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위안부에게 배상을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향후 배상할 이유도 전혀 없다.
아니, 무슨 배상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발적 매춘부 이므로..>
일본이 존재자체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위안부에게 배상종결했다고 말하면
자기모순, 자가당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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