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산 문제는 이전부터 대두 되어 왔습니다.
보통은 일본 정부(지방정부)가 발행한 국채,지방채의 만기에
상환 불능상태가 도래해서,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모라토리엄(파산)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것은 다시 대형 국제 은행에 자금을 빌리면 되기때문에,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국채발행은 국가(정부)가 중앙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기에 상환 불능상태라는 것은, 국가의 국고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상환 불능상태의 원인은
1.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낭비,회계부정,등등)
2. 탈세의 증가
두가지 이외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보통 세법에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부자일수록 납세할
금액이 큽니다.그러나, 국고가 모자란다는 것은, 보통 부자(의사,변호사 등 고수입
전문 자영업자)이 탈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카드매출이 아닌 전산에 잡히지 않는 현금거래로, 장부 조작 신고해서
현금매출은 제외시키고, 카드매출만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집에 지폐로 보관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계상으로 시장에 돈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현금이 줄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국고에 세금이 부족해서 정부가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일본의 고위관료(공무원)들의 정부 회계 조작, 국고 낭비.
일본의 부자 자영업자들의 탈세.
전부 부자들의 모랄 헤저드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