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비교는 의미가 없다 w

빚더미 일본 반면교사


텅빈 곳간 적자 국채 발행으로 겨우 연명

GDP 대비 채무 211%…한국은 34%


경제 분야중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 국가채무 부문이다.



일본은80~90년대 무리한 부양 정책등으로 국가 채무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며 사실상

재정 여력이 소진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로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있다.

눈덩이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막고 있는등 채무질도 좋지않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등에 따르면 일본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1.7%다. 한국의 34%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다.

일본은 외채 규모도 2조7190억 달러로 한국(3973억 달러)의 7배에 달한다.


한국은 세입보다 세출이 더 작지만 일본은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큰 구조를 보이고있다.

주력"돈줄"인 국채 발행 여건도 안좋아지고있다. 일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막아내고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 해도 세출은 90조엔이지만 조세수입(42조엔)은 세출의 47%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족액 은 국채로 조달하는데 그나마 국채 발행액 가운데 22조엔은


원리금 상환에 들어 갈 정도다.

막대한 채무로 인해 금리 정책도 한계에 직면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831170941158





일본에 방법은 소비세 30% 연금 중단 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