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본의 상황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진입"삼성경제연 보고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 전망 속
경제공약들 실효성 떨어져 장기불황 벗어나기 힘들 듯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서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빠른 경기 회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 3분기부터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 경제가 대지진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지진 복구 수요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3분기 마이너스(-) 3.5% 성장률을 기록하며 4분기 만에 후퇴로 돌아섰다.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라는 외환(外患)과 대지진 및 원전 사고라는 내우(內憂)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그나마 일본 내부에서는 16일 총선(중의원 선거)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야 모두 연 3% 이상의 성장을 제시한 가운데, 자민당의 압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리란 전망이 대세다.
그러나 "대담한 재정투입" 등 자민당이 전면에 내세우는 공약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우선 10년간 총 200조엔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퍼붓는 "국토강인화" 계획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등 다른 공약과 양립할 수 없다. 물가상승률이 2~3%로 오를 때까지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대담한 양적완화" 공약 역시 디플레이션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보고서는 "1990년대 첫 "잃어버린 10년"에 집권했던 자민당 정권이 그간 8회에 걸친 경제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일본은 1998~2007년에도 10차례 이상 제로금리, 양적완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했다.
원전도 딜레마다. 국민 반감 탓에 재가동은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에너지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축소돼 2030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장기불황 탈출 가능성은 낮은 만큼 엔화의 중장기적 약세와 일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구들아 일본 탈출해라
지금이 최대한 자기 자산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