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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f-35

조회수 : 353
JA 0 ひさご05 1,456,849 / 2,811,753
북한과 한국은 아직도 전쟁중이다라는 인식이면 한국의 F-35의 일본에서의 정비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되지 않는가? 또, 만일, 미국에서 정비한다고 해도 일본의 영공의 통과를 허가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임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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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有事と集団的自衛権の行使とf-35

北朝鮮と韓国は未だ戦争中であるとの認識であれば 韓国のF-35の日本での整備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ならないか？ また、仮に、アメリカで整備するとしても 日本の領空の通過を許可すれば 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当たら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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