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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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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rainbow63 1,170,120 / 2,811,753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0804_602057.html

 

연금 75세 수령과 세트로 징벌적인 " 사망소비세 "의 도입을 검토 


"60세 정년이 되어서 85세에 사망하시는 분은 그 동안 열심히 소비하셔서 일본의 경기에 공헌을 해주는 소비세를 지불한 후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60세~85세 사이에 소비도 적으시고, 일찍 사망하시는 사람은 소비세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게다가 돈을 상당히 모아 놓지 않았던 이상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소비세를 받는 의미를 담아서 "사망소비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이 아들과 손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사망 후에 "열심히 소비하여 일본의 경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망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게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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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民主主義の国か?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0804_602057.html

年金 75歳首領とセットで懲罰的な " 死亡消費税 "の導入を検討


"60歳停年になって 85歳に死亡する方はその間熱心に消費して日本の競技(景気)に貢献をしてくれる消費税を支払った後死亡するようになる. しかし 60歳‾85歳の間に 消費も少なくて, 早く 死亡する人は 消費税をほとんど支払わないで死亡するようになる. それにお金をよほど集めておかなかった以上相続税の対象にならない.
それで在世に支払いされなかった消費税を受ける意味を盛って "死亡消費税"という税金を賦課することあり得るようになる.
そのようになれば年寄りが息子と孫のためにお金を使わないで死亡しても, 死亡後に "熱心に消費して日本の競技(景気)に寄与しなかったから" そのお金を 死亡消費税という名目で国家に奪われる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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