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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자산을 숨겨 탈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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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참여 연대 「진상 조사해야 할 」

SBS 「이·볼쵸르 회장의 토지 306만 평방 미터 
임원을 거쳐 에버 랜드에」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등 
석연으로 하지 못하고 차명 의혹 
삼성 「이유 파악할 수 없다」 
참여 연대 「관련 부서가 조사해 과세해야 할 」
삼성 전자의 로고//한겨레사

 삼성이 대규모“차명 부동산”을 보유해 왔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 단체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11일, 보도등에 의하면, 삼성의 고 이·볼쵸르 회장은, 1978년11~12월에 경기도용인(욘 인)의 에버 랜드 주변 토지 306만 평방 미터를 이·스빈원삼성 생명 회장과 신·훈쵸르원삼성 전자 임원 등 삼성의 임원 14명에 팔았다.그들은 산 토지를 18년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6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모아 손우레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손우레쟈는, 6년간에 걸쳐 어떤 사업도 하지 않고 , 2002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전부를 에버 랜드에 매각했다.손우레쟈는, 토지의 대금으로 해서 570억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공시지가의 70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친 저가였다.

 지주가 이·볼쵸르 회장으로부터 삼성 임원, 손우레쟈를 거쳐 에버 랜드로 바뀌었던 것에 대하고, 차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에버 랜드(현삼성 물산)의 대주주가 삼성 전자의 이·제이 욘 부회장이라고 하는 점을 들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라고 하는 의혹이 나와 있다.이·볼쵸르 회장이 스스로 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고 있었다고 하면, 토지 가격의 50%이상을 세금으로 해서 담게 된 괄이지만, 차명 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회피했다고 하는 것이다.

 삼성측은, 부동산 거래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삼성의 관계자는 「20~30년전의 일로, 우리도 왜 이와 같이 거래가 되었는지 이유를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삼성측은 또, 이·볼쵸르 회장의 개인 소유의 토지가 결과적으로 법인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점으로, 오너 일가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날, 참여 연대는 성명을 내 「에버 랜드의 소유지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해 「관련 부서가 금융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는 진상 조사를 실시해, 과세가 필요하면 즉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원문보기

サムスンが資産を隠し脱税か

サムスン、大規模借名不動産保有疑惑…参与連帯「真相調査すべき」

SBS 「イ・ビョンチョル会長の土地306万平方メートル 
役員を経てエバーランドに」公示地価よりも安く売るなど 
釈然とせず借名疑惑 
サムスン「理由把握できない」 
参与連帯「関連部署が調査し課税すべき」
サムスン電子のロゴ//ハンギョレ新聞社

 サムスンが大規模“借名不動産”を保有してきたという疑惑が提起され、市民団体が真相調査を要求した。

 11日、報道などによれば、サムスンの故イ・ビョンチョル会長は、1978年11~12月に京畿道龍仁(ヨンイン)のエバーランド周辺土地306万平方メートルをイ・スビン元サムスン生命会長とシン・フンチョル元サムスン電子役員などサムスンの役員14人に売った。彼らは買った土地を18年間にわたり保有していたが、1996年に各自が保有していた土地を集めてソンウレジャーという会社を作った。ソンウレジャーは、6年間にわたり何の事業もせずに、2002年に保有していた土地の全部をエバーランドに売却した。ソンウレジャーは、土地の代金として570億ウォンを受け取ったが、これは公示地価の700億ウォンにもはるかに満たない安値だった。

 地主がイ・ビョンチョル会長からサムスン役員、ソンウレジャーを経てエバーランドに変わったことに対して、借名不動産疑惑が提起されている。現在土地を保有しているエバーランド(現サムスン物産)の大株主がサムスン電子のイ・ジェヨン副会長という点を挙げて、贈与税や相続税を回避するための便法取引という疑惑が出ている。イ・ビョンチョル会長が自ら土地を贈与したり相続していたとすれば、土地価格の50%以上を税金として納めることになった筈だが、借名取引を通じてこれを回避したということだ。

 サムスン側は、不動産取引の内容を認めながらも、理由については口を閉ざした。サムスンの関係者は「20~30年前のことで、私たちもなぜこのように取引がされたのか理由を把握できずにいる」と話した。サムスン側はまた、イ・ビョンチョル会長の個人所有の土地が結果的に法人所有になったという点で、オーナー一家が不当利益を得たわけではないと主張した。

 この日、参与連帯は声明を出し「エバーランドの所有地と関連してさまざまな疑惑が絶えず提起されている」として「関連部署が金融実名法、不動産実名法、相続税および贈与税法にともなう真相調査を実施し、課税が必要であれば直ちに処分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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