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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통지의 효력 정지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조회수 : 404
JA 255 ninini 800,944 / 2,811,753

GSOMIA의 종료 결정과 그 통지 수속은 협정에 정해져 있어도

그 통지를 이룬 나라가 그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수속까지는 정하지 않은

나라와 나라와의 협정의 존속·정지를 한편의 나라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

정지하고 싶으면

「방금전의 종료 통고는 실수였습니다 미안해요」의 일본에의 사죄가 최저한 필요

원문보기

終了通知の効力停止は勝手に決められない

GSOMIAの終了決定とその通知手続きは協定に定められていても

その通知をなした国がその効力を一方的に停止する手続きまでは定めていない

国と国との協定の存続・停止を一方の国だけが勝手にできるわけじゃないぞ

停止したければ

「先ほどの終了通告は間違いでした　ごめんなさい」の日本への謝罪が最低限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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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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