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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정책으로 몰락한 일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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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노구치 유키오 지음/ 랩콘스튜디오/ 284쪽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됐다. 일본의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도 떨어져 몇 년 뒤엔 한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일본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는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에서 구매력이나 빅맥 지수, 고도 교육력, 디지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장기 정체 원인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이 가난해진 시기는 아베노믹스 기간이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주가를 올려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31년까지 실질 2% 성장을 예측하지만, 이대로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1장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맥(BicMac)’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은 시장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것이 바로 ‘저렴한 일본’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물론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다. 진짜 문제는 일본은 임금도 재화나 서비스 가격과 마찬가지로 낮다는 점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살펴보아도 일본의 수치는 결코 높지 않다. 시계열 데이터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임금 및 1인당 GDP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동안 미국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영미권 대부분 국가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달랐다. 아베노믹스(Abenomics)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는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기간에 일본은 빠르게 가난해졌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도 위상이 빛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는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일본이 놓인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 이어진다.

제2장에서는 환율이 엔화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이를 막을 시장조절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을 지적한다.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다.

이 책에서는 위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기업은 엔화 약세를 희망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엔화 약세 상황에서는 손쉽게 이익이 늘어나므로,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금 역시 상승하지 않는다. 이는 ‘마약 같은 엔저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엔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다.

환율이 엔화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상품 구매력은 하락하는데, 이는 ‘엔저의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한국, 중국, 대만에 밀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경종을 울린다. 환율이 엔화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이를 막을 시장조절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을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높은 성장률이 실현되리라 가정하지만, 저자는 실질 1% 수준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박세미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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円安政策で沒落した日本経済

日本が先進国で脱落する日
Noguchiユキオ作/ ラップコンスティユデ−オ/ 284ページ


”アベノ−ミックスの円安政策が日本を急速に貧しくした.”

日本が世界 2位経済大国だった時代はもう過去になった. 日本の平均賃金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 中最下位圏に落ちたし, 1人当り国内総生産(GDP) 順位も落ちて何年後には韓国に滞るように見える.

日本が先進国で脱落する日

日本エコノミストNoguchiユキオヒトツバシデ名誉教授は本 ‘日本が先進国で脱落する日’で購買力やビックメック指数, 高度教育力, デジタル化など多様な角度で日本の長期正体原因を分析する.

著者に従えば日本の貧乏になった時期はアベノ−ミックス期間だ. アベノ−ミックスの円安政策が労動者を貧しくして株価をあげて日本を急速に貧しくした. 日本政府は 2031年まで実質 2% 成長を予測するが, このままではこのシナリオが実現しないだろう.

1枚では私たちの周りでよく見られるマクドナルドのハンバーガー ‘ビックメック(BicMac)’ 話から始める.

日本で販売するビックメック価格は市場為替によってドルに換算すればアメリカの 60% 水準に止める. これが正しく ‘チープな日本’と呼ばれる現象だ.

もちろん財貨やサービス価格がチープだという事実自体は問題ではない. 賃金が似ている水準なら消費者としてはむしろ価格が低廉するほど良い. 本当の問題は日本は賃金も財貨やサービス価格と同じく低いという点だ. 賃金だけではなく 1人当り GDP(国内総生産)をよく見ても日本の数値は決して高くない. 時系列データで比べて見ると日本の賃金及び 1人当り GDPがほとんど増えないうちにアメリカは明らかに増加するという事実が分かって, 英米圏大部分国家はもちろん韓国でもこのような現象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この前には違った. アベノ−ミックス(Abenomics)が施行される以前である 2010年までにしても国際社会で日本の地位はずっと高かった. しかしアベノ−ミックス期間に日本は早く貧乏になった. もうちょっとさかのぼって 1980年代, 90年代は全世界でも位相が輝くほどだった. しかし今国際社会で日本の位置は 1970年代後半と似ている水準まで落ちてしまった.

現在日本の処した状況が深刻だという事実を悟ることも重要だが, これから状況を打開する対策を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しようとすれば現在日本が置かれた状況の背景を理解してどんなメカニズムが作用したのか明らかにする事が重要だ. これに対する論議が第2章, 第4章, 第5章, 第6章でつながる.

第2章では為替が円安に転換された点, そしてこれを阻む市場調節能力がまともに作動しなかった背景を指摘する. 日本の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は限り方へかたよっているのに, これがちょうど一番目原因だ.

が本では上の質問に対して次のように返事する. 円価値が下落すれば企業の利益が増えるので企業は円安を希望する. 彼だけではなく円安状況では手軽く利益が増えるので, 新技術開発や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への転換が成り立たないで, 結果的に賃金も上昇しない. おこる ‘麻薬みたいな円安效果’ともできるのに, 結局円安は二つの側面で日本を貧しくする.

為替が円安に変わったから日本円の商品購買力は下落するのに, おこる ‘円安の直接効果’と言える.

著者は経済成長が著しい韓国, 中国, 台湾に滞って日本が先進国で脱落す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警鐘を鳴らす. 為替が円安に転換された点, そしてこれを阻む市場調節能力がまともに作動しなかった背景を指摘する.

日本政府は高い成長率が実現すると仮定するが, 著者は実質 1% 水準の成長さえ難しいことと見通す. 朴細美さんが国語で訳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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