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日 장벽 보고서 발표.."규제완화 노력 진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는 6일(이하 현지시각) 일본이 미국산에 대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커크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 시장장벽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월령 20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모든 월령으로 확대해 개방하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시장과 관련해 "쇠고기와 보험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미국은 민영화된 일본 우정이 연간 순 프리미엄이 3천억달러 규모인 보험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다면서 관련 장벽을 제거하도록 압박해왔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큰 보험시장이다 .
USTR 보고서는 일본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모든 월령의 쇠고기를 수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광우병이 발생한 후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가 지난 2006년 7월 20개월 이하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금수 전 한해 평균 14억달러로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시장이던 일본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의 규제 완화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도 있었다면서 제약-의료기기와 영화-음반 다운로드, 원예, 비은행 전자 자금이체 및 식품 첨가제 확대 허용 등을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727억달러의 흑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