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달내 양해각서
100년 전 한일 강제병합으로 일본에 행정 조직과 법령을 강제로 이식 당했던 한국이, 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한국형 전자정부"를 일본에 수출하게 됐다. 정부 조직이라는 "하드웨어"를 수입했던 나라가 인터넷 기반으로 정부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국에 역수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협력과 기술교류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이달 하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IT(정보기술) 업체들이 지난 2004년부터 사가현(佐賀縣) 등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거나 한일 지자체 간에 전자정부 MOU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한일 중앙 정부 사이에 전자정부 MOU가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 체결을 위해 일본에선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성 대신이 이달 하순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역주권 추진을 위한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 역할도 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해각서에는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와 기술 교류, 한일 간 기술 이전 및 인적자원 교류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IT 기술에선 세계 최첨단 국가지만 전자정부 구축과 관리 부문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 문제 등이 대두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MOU가 체결되면 우리 시스템과 IT 인력의 일본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문에서 우리의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것은 기술적 우수성도 있지만, 한국의 행정 조직과 운용 방식이 일본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민·토지 관리 같은 행정 체계를 만들고 운용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형 전자정부"는 바로 일본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나이토 마사미쓰(內藤正光) 일본 총무성 차관이 방한해 서울 한 구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견학하면서, "일본 전자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92개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