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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일 병합은 무효입니다 &#129&#129

조회수 : 96
JA 255 kemukemu1 2,143,776 / 2,811,753

조약법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당사국은,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한다


일을 할 수 없다.

원문보기

re:韓日併合は無效です��

条約法

第２７条　国内法と条約の遵守

　当事国は、条約の不履行を正当化する根拠として


自国の国内法を援用する


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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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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