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最高裁の裁判官ら20名が相次いで辞任

JA 255 bluebluebluu 598,722 / 2,811,753

2021-01-23 12:09

1 名前：：2021/01/23(土) 09:31:14.17 ID:Gs4Q0Rm40●.net BE:323057825-PLT(13000)

来月の裁判所の定期人事を控え、裁判長と高裁の部長判事をはじめ、高位裁判官たちが相次いで辞意を表明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ハンギョレの取材内容を総合すると、最高裁（大法院）に辞意を表明した裁判長と高裁の部長判事は20人にのぼるという。
昨年の退職者数（裁判長3人、高裁部長判事・シニア裁判官5人）に比べ、大幅に増えた。
辞表を出さず考えを改めたケースまで合わせると、実際に辞職するかを悩んだ高位裁判官の数はこれよりも多かったという見方もある。
高裁のある部長判事は「部長判事が定期人事を控えて大勢出て行くのは異例のこと」だとし、
「以前よりも“勤務環境”が悪くなり、裁判所長補任に対する予測可能性も減った」と伝えた。

中略

最高裁は一審・二審判決の法律と論理に誤りがあるかどうかだけを確認するため、一審に続き事実上最終的な量刑判断を下す高裁に主要事件が集中し、
国民の関心が集中するなど、心理的負担が大きいが、高位裁判官に対する権威や礼遇などは徐々に少なくなっているからだ。
司法行政諮問会議の結果を受け、最高裁判所は今年2月の定期人事から、裁判業務を担当する高裁の部長判事には専用車を提供しない予定だ。
また、合議部（3人の判事により事件を審議する合議体）の場合、部長判事と陪席判事の間に世代・見解の差も少なくないという。
「居場所も減り、行き場もなくなるから、辞職を引き止める名分もない」ということだ。

韓国、高位裁判官２０人余りが辞意表明…その理由は？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8923.html

4 名前：：2021/01/23(土) 09:32:40.22 ID:qUTAKADf0.net
で、日本に来て日本の法廷に潜り込むんだな

5 名前：：2021/01/23(土) 09:32:43.37 ID:pGI2glZn0.net

国民感情で全て決めるんだから、

法治なんていらんわな。

48 名前：：2021/01/23(土) 10:03:03.94 ID:5u29FoSb0.net
>>5
しかも証言の殆どは嘘

6 名前：：2021/01/23(土) 09:33:24.78 ID:xraQKWro0.net

世論の言いなりに感情に任せた気分で判決出してりゃいいだけの簡単なお仕事なのに何が文句あるのよ。

67 名前：：2021/01/23(土) 10:13:53.53 ID:7GuJptGB0.net
>>6
文の気分で全部決まるから

97 名前：：2021/01/23(土) 10:35:39.70 ID:vX6auxkS0.net
>>6
その気分が読みきれないと国に居られなくなるんだぞ
糞ゲーだろ

7 名前：：2021/01/23(土) 09:35:14.97 ID:Pg89xIH20.net

いよいよ北朝鮮の傀儡国家だなｗ

9 名前：：2021/01/23(土) 09:37:07.60 ID:Xg2vyTdi0.net

下級審が感情で司法判断をしてるから法律審である最高裁の役割はとても重要になるのに…

15 名前：：2021/01/23(土) 09:40:00.64 ID:baEcsWQK0.net
>>9
法律に則ったまともな判決なんか出したら身の危険が生じるだろ

62 名前：：2021/01/23(土) 10:10:53.94 ID:vKKTnEma0.net
>>9
大法院(韓国最高裁)は、その「感情に任せた判決」の後追いしかしてない

サムスントップの実刑も、高裁が執行猶予出したのに、大法院が
それを差し戻し、やり直しさせて実刑になった

ちなみにあの件は、過去の判例では、必ず執行猶予が付くもの

11 名前：：2021/01/23(土) 09:37:49.73 ID:GDi26bHb0.net
法治国家じゃないんだから裁判官なんて不要なだよな

翻訳を見る

한국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등 20명이 연달아 사임

「이 나라에 최고재판소는 필요없다고 느낀다」싶은

1 이름：：2021/01/23(토) 09:31:14.17 ID:Gs4Q0Rm40●.net BE:323057825-PLT(13000)

다음 달의 재판소의 정기 인사를 앞에 두고, 재판장과 고등 법원의 부장 판사를 시작해 고위 재판관들이연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한겨레의 취재 내용을 종합 하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재판장과 고등 법원의 부장 판사는 20인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의 퇴직자수(재판장 3명, 고등 법원 부장 판사·시니어 재판관 5명)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사표를 보내지 않고 생각을 고친 케이스까지 맞추면, 실제로 사직할까를 고민한 고위 재판관의 수는 이것보다 많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고등 법원이 있는 부장 판사는 「부장 판사가 정기 인사를 앞에 두고 여럿 나가는 것은 이례」라고 해,
「이전보다“근무 환경”이 나빠져, 재판소장 보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줄어 들었다」라고 전했다.

중략

최고재판소는 1심·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잘못이 있다 화도인가만을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1심에 이어 사실상 최종적인 양형 판단을 내리는 고등 법원에 주요 사건이 집중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는 등, 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고위 재판관에 대한 권위나 예우 등은 서서히 적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행정 자문 회의의 결과를 받아 최고재판소는 금년 2월의 정기 인사로부터,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 법원의 부장 판사에게는 전용차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합의부(3명의 판사에 의해 사건을 심의하는 합의체)의 경우,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의 사이에 세대·견해의 차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있을 곳도 줄어 들어, 갈 곳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직을 만류하는 명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고위 재판관 20명남짓이 사의표명그 이유는?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8923.html

4 이름：：2021/01/23(토) 09:32:40.22 ID:qUTAKADf0.net
그리고, 일본에 와 일본의 법정에 기어드는구나

5 이름：：2021/01/23(토) 09:32:43.37 ID:pGI2glZn0.net

국민 감정으로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법치는 필요 없어 함정.

48 이름：：2021/01/23(토) 10:03:03.94 ID:5u29FoSb0.net
>>5
게다가 증언의 대부분은 거짓말

6 이름：：2021/01/23(토) 09:33:24.78 ID:xraQKWro0.net

여론의 하라는 대로 감정에 맡긴 기분으로 판결 내면 좋은 것뿐의 간단한 일인데 무엇이 불평 있다의.

67 이름：：2021/01/23(토) 10:13:53.53 ID:7GuJptGB0.net
>>6
문장의 기분으로 전부 정해지기 때문에

97 이름：：2021/01/23(토) 10:35:39.70 ID:vX6auxkS0.net
>>6
그 기분이 다 읽을 수 없으면 나라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야
대변 게이이겠지

7 이름：：2021/01/23(토) 09:35:14.97 ID:Pg89xIH20.net

드디어 북한의 괴뢰 국가다 w

9 이름：：2021/01/23(토) 09:37:07.60 ID:Xg2vyTdi0.net

하급심이 감정으로 사법 판단을 하고 있으니 법률심인 최고재판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15 이름：：2021/01/23(토) 09:40:00.64 ID:baEcsWQK0.net
>>9
법률에 준거한 착실한 판결은 내면 신변의 위험이 생기겠지

62 이름：：2021/01/23(토) 10:10:53.94 ID:vKKTnEma0.net
>>9
대법원(한국 최고재판소)은, 그 「감정에 맡긴 판결」의 뒤쫓기 밖에 하고 없다

삼성 톱의 실형도, 고등 법원이 집행 유예 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환송해, 다시 해 시켜 실형이 되었다

덧붙여서 그 건은, 과거의 판례에서는, 반드시 집행 유예가 붙는 것

11 이름：：2021/01/23(토) 09:37:49.73 ID:GDi26bHb0.net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은 불필요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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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3 )

韓国最高裁の裁判官ら20名が相次いで辞任